현재 국군 통수권은 윤석열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국방부가 밝혔습니다.
전하규 국방부 대변인은 오늘(9일) 정례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누구에게 있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전 대변인은 '내란 수괴 혐의 피의자가 국군통수권을 가져도 되는지'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법적으로는 현재 통수권자에게 있다"고만 말했습니다.
앞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퇴진 전이라도 대통령은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대통령 직무배제 범위에 군통수권이 포함되는지'를 묻는 말에 "마찬가지라 생각한다"고 했습니다.
지성림 기자 (yoon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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