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기자 간담회를 진행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 표결 무산, 한덕수 국무총리와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에 대한 입장을 낼 걸로 보이는데요.
현장으로 가봅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상황이 매우 긴박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부 여당이 12월 3일에 1차 국가 내란 사태도 모자라서 2차 내란을 획책하고 있습니다.
여당은 여러분 국민께서 보신 것처럼 계엄해제 의결에 사실상 불참했습니다.
불참했을 뿐만 아니라 추경호 원내대표는 계엄해제 의결 시간을 늦추려고 했고 계엄 해제 의결을 위한 본회의 참석을 하지 못하도록 소속 의원들을 당사로 불러 모으거나 혼란을 주는 행위를 했습니다.
일분일초가 중요하고 계엄군이 국회 본회의장으로 진입하고 있는 이 위중한 시간에 제 판단으로는 계엄 해제 의결을 막기 위한 내란 역할 분담을 했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둘째로 여당은 군사 쿠데타를 도모한 것이 명백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직무배제, 직위배제를 위한 탄핵에 불참할 뿐만 아니라 사실상 방해했습니다.
소속 의원 중에 일부가 자유 의사로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이는데 사실상 이를 억압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여당은 명백한 내란의 공범입니다.
계엄을 방조한 국무회의도 문제입니다.
포고령이나 계엄의 내용이 헌법과 계엄법에 위반되는 게 분명한데 이를 제지하지는 못할망정 그에 동조한 국무위원들 모두 내란의 공범, 최소한 내란방조범입니다.
그런 여당 대표와 총리가 다시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중입니다.
우리 국민은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뽑았지 여당을 대통령으로 뽑은 일이 없습니다.
대통령이 유고가 되면 국무총리가 대통령을 대행하기는 하지만 대통령이 유고되지 않은 상태에 무슨 근거로 여당 대표와 국무총리가 국정을 하겠다는 겁니까?
대통령의 권한은 윤석열 대통령 개인의 사유물이 아닙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된 이유도 최순실이라고 하는 선출되지 않은 민간인이 선출된 대통령이 행사할 권한을 대신 행사했기 때문에 국정농단이라고 했던 것이고, 그 때문에 탄핵된 것 아니겠습니까?
대통령의 권한을 대통령이 유고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잠시 2선 후퇴를 시키고 대통령의 권한을 국무총리와 여당의 대표가 나눠서 같이 행사하겠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이런 공식 발표를 어떻게 할 수가 있습니까?
이거야말로 헌정질서를 파괴한 또 다른 쿠데타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국민주권을 무시한 발칙한 상상을 할 수 있는지 참으로 놀랍기가 그지없습니다.
지금 윤석열의 배후 조종으로 아무런 헌법적 법적 근거 없이 총리와 여당 대표가 국정을 맡겠다라고 하는 것은 결국 숨어서 내란 공모 세력을 내세워서 그 내란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얼굴을 바꾼 2차 내란 행위라는 것을 분명히 밝힙니다.
조금 전에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의 탄핵을 앞둔 내란 공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는 진화위 위원장으로 박선영 씨를 임명했다는 얘기도 있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지금 이 일에서 보는 것처럼 대통령의 직무는 전혀 정지된 게 아니고 여전히 행사되고 있습니다.
무슨 2선으로 후퇴를 하고 권한을 당과 국무총리한테 맡기고, 이 말조차도 사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무 때나 국민들에게 지키지도 못할 말을 한다든지 또는 모든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고 말했으면서도 그 정치적, 법적 책임의 가장 핵심은 즉각 사퇴인데도 말은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겠다면서 그 권한을 다른 사람 누구에게, 우리 당에게 맡기겠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또 국민을 우롱하는 것입니다.
국민주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국민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왜 대통령이 즉시 탄핵되어야 하는지를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헌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서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 주범, 군사반란 주범 윤석열은 즉각 사퇴하거나 아니면 즉각 탄핵되어야 합니다.
이 위기와 혼란을 해소하는 유일한 길입니다.
오는 12월 14일 우리 민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반드시 윤석열을 탄핵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위대한 국민 승리를 위해서 반드시 탄핵을 성공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기자]
안녕하세요, 대표님. 한국일보 오태경 기자입니다.
오전에 있었던 담화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입장을 밝혀주셨는데 그간 헌법학자들이나 아니면 다수의 법률가들이 오전에 있었던 담화가 위헌적이고 위법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법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당 차원의 좀 대응에 나서실 계획이 있으신지 또 궁금하고요.
조금 전에 우원식 의장께서도 이런 부분들을 지적하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의 직무정지를 위한 여야 대표 회담을 제안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응하실 생각이 있는지, 앞으로 또 어떻게 이런 직무정지를 위한 이런 스텝들을 밟아가실 건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이재명 / 더불어민주당 대표]
저는 약간 늦게 이 사실을 알게 됐는데 법률가이기도 하고 당의 대표인 한동훈 대표가 또 국정에 대한 경험이 전무한 것도 아닌 국무총리가 어떻게 두 사람이 이런 해괴한 일을 공식 발표를 할 수 있는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인터뷰나 이런 공식 일정 몇 가지 때문에 제가 좀 공식 입장 발표가 늦었는데 우리 김민석 대책위원장께서 이미 입장을 좀 내주시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헌법학자나 형법학자 같은 전문가의 의견을 듣기 전이라도 일반 국민들의 시각에서 보면 네가 뭔데,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도대체 아니 한동훈이 국민의힘 당대표인 건 알겠는데 무슨 자격으로 국정을 자기가 직접 국무총리와 의논해서 정하겠다는 겁니까? 무슨 공산당 인민위원장 쯤 됩니까? 저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이 말을.
아니, 어떻게 이런 발상을 할 수가 있어요, 이 위중한 시기에 이 중대한 문제를.
어떻게 자기 이익만 머릿속에 꽉 차지하는 한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을 필요도 없이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법과 절차라고 하는 게 그래서 있는 거죠? 법대로 해야 됩니다.
이럴 때일수록. 원칙대로 해야 됩니다, 이렇게 위중한 시기일수록.
헌법과 법률이 이미 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대통령의 직무를 수행하기가 온당치 않으면 사퇴하지 않는 한 탄핵을 통해서 즉시 직무를 정지시키고 직무를 영구적으로 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고 판단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라서 대통령직에서 파면한다, 이 법을 따라야 되는 것입니다.
우선 시간을 두고 무슨 뭐 조기, 조기가 언제입니까? 대체 누가 정하는 겁니까? 마음대로 조기 운운하면서 미룹니까? 조기 퇴진의 단어에는 지금이 아니다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자는 얘기를 그렇게 한 거죠.
말장난도 수준이 너무 낮습니다.
우원식 의장께서 여야 당대표 회담을 제안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지금은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통령의 행정부 수반이 사실상 유고 상태이기 때문에 국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고 그래서 의장께서 이런 제안을 하신 것은 매우 시의적절하고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우원식 의장의 제안대로 국회 지도부 그리고 여당 대표 저를 포함한 여야 대표의 회담은 최대한 신속하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대표가 이런 권력을 어떻게 하면 내가 위기에 차지해 볼까. 이런 생각을 혹시 하지 마시고 이 문제를 대의에 맞게 공인의 자세로 어떻게 해결할지를 논의하기 위해서 의장이 제안하는 여야 당대표와 국회의장 회담을 신속하게 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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