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김성완 시사평론가>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국무총리는 정국 상황을 수습하겠다며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는데요.
민주당은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용찬 국민의힘 영등포을 당협위원장, 김성완 시사평론가와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오늘 한동훈 대표가 한덕수 총리와 대국민 담화문을 공동 발표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한 대표는 "윤 대통령이 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것이 국민 다수 판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총리와 주 1회 이상 회동을 갖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질문 2> 다만 담화에서 윤 대통령 조기 퇴진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론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오늘 열리기로 했던 임시 국무회의도 갑자기 국무위원 간담회로 변경됐습니다. 안건 심의·의결은 없이 논의만 한다고요?
<질문 2-1> 어떤 논의가 이뤄질지 모르지만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임기 단축 개헌과 비상 거국내각 등이 해법이 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3> 앞서 한 총리는 담화문에서 국정 안정화를 위한 노력에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내년 예산안 통과를 언급했습니다. 야당의 협조를 청하기도 했어요?
<질문 4> 이후 김민석 최고위원은 기자간담회를 통해 "대통령 직무 정지만이 유일하게 헌법에 정해진 절차"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한 대표가 합의한다고 해도 위헌 통치는 1분도 허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관련자 전원 체포와 대통령의 군 통수권 박탈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접점이 없는걸로 보이는데요?
<질문 4-1> 민주당 입장은 탄핵을 배제한 채 윤 대통령의 조기 퇴진을 언급한 것은 헌법에 맞지 않는다는 건데요. 민주당은 "한 총리가 국정운영의 중심이 되는 것은 헌법상 불가능하다"고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5> 잠시 후 3시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긴급 기자회견을 한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입장이 담길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6> 야당은 말 그대로 '될 때까지' 탄핵을 추진하겠단 입장입니다. 야당 대응 전략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6-1> 그런데 재차 발의하는 탄핵안도 투표 불성립이나 부결이 반복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을까요?
<질문 7> 비상계엄 사태 수사 상황도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오늘 새벽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불러 조사한 뒤 긴급체포했습니다. 경찰도 김 전 장관 자택·공관·집무실 압수수색 이어 통화내역 확보 중입니다. 현재 수사 상황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8> 경찰의 김 전 장관의 압수수색영장에는 형법상 내란 혐의와 군형법상 반란 혐의가 적시됐습니다. 진상이 밝혀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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