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정옥임 전 국회의원·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어젯밤 윤 대통령 탄핵안이 무산된 이후 정국 상황, 혼란 속에 돌아가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난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국정 수습 방안을 담은 담화문을 발표했습니다.
두 분과 상황 짚어보죠.
정옥임 전 국회의원, 배종호 한국정치평론가협회장 어서오세요.
<질문 1> 한동훈 대표와 한덕수 총리 2차 회동이 국민의힘 당사에서 이뤄졌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한 대표가 "사회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탄핵보다는 하야가 낫다"는 입장을 주변에 전했다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오늘 아침 검찰의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긴급체포로 내란 수사가 본격화하고 있습니다. 여당이 말한 '질서있는 퇴진' 시점을 오래 끌 수는 없는 상황 아닌가요?
<질문 2-1> 거국 내각과 책임총리 얘기도 나옵니다. 야당의 협조가 가능할까요?
<질문 3>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여당의 윤 대통령 조기 퇴진 방침을 두고 "'조기'가 언제냐, 대통령 임기가 2027년 5월 10일인데 5월 1일까지 집권해도 조기 퇴진이냐"고 물었습니다. 민주당은 즉각적인 탄핵을 계속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질문 3-1>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정치를 사적 욕망을 채우는 수단으로 이용하면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어떤 배경으로 보시나요?
<질문 4> 민주당이 계속 추진할 윤 대통령 탄핵은 국민 여론과 검경의 수사 상황이 변수가 될 걸로 보이는데요. 여당 내 탄핵안 표결 추가 이탈표 가능성이 있을까요?
<질문 5> 민주당은 비상계엄 사태 규명을 위한 특검도 추진합니다. 대통령 거부권을 막기 위한 '상설 특검' 뿐 아니라 일반 특검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특검 가능성은 어떻게 보시나요?
<질문 6> '비상계엄 사태' 수사가 본격화 하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용현 전 장관을 긴급 체포하고 휴대전화를 압수했습니다. 경찰은 김 전 장관 공관·집무실 등을 압수수색 중입니다. 수사 범위가 어디까지 일 것으로 보시나요?
<질문 6-1> 김 전 장관 앞서 텔레그램 계정을 탈퇴했다가 재가입 등 증거인멸 의혹도 제기된 바 있는데요. 이번 계엄 사태는 이른바 '충암고 라인' 중심으로 이루어졌다고 보는 시각이 많습니다. 여인형 중장과 박종선 소장 등에 대한 수사도 조만간 이뤄지리라 보십니까?
<질문 6-2> 윤 대통령이 고발된 내란 혐의는 헌법상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적용을 받지 않기에 탄핵 여부와 관계 없이 수사가 가능합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검·경의 직접 수사 가능성은 어떻게 전망 하십니까?
<질문 7> 탄핵 표결 무산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도 나왔습니다. "민주적 절차가 작동하고 평화시위가 보장돼야 한다"는 메시지가 나왔죠. 어떻게 봐야할까요.
<질문 7-1> 트럼프 2기 출범이 한 달여 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여당이 말하는 질서있는 퇴진이 대미 관계에서도 정상적으로 작동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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