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
야당이 발의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의결 정족수 미달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탄핵안을 즉각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요.
장성호 전 건국대 행정대학원장, 최창렬 용인대 특임교수과 관련 내용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국회에서 표결에 부쳐진 것은 이번이 세 번째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의결 정족수 부족으로 표결이 무산됐는데요. 일련의 과정, 어떻게 지켜보셨습니까?
<질문 2> 국민의힘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은 표결에 참여하고, 윤 대통령 탄핵안은 퇴장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결국 탄핵안 부결을 당론으로 하고 표결에 불참하기로 결정한 배경을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2-1> 야당 의원들은 국민의힘 의원들 이름을 호명하며 본회의장으로 돌아와 달라 호소했고, 우원식 국회의장은 역사의 평가가 두렵지 않느냐며 투표 동참을 재차 호소했습니다. 국민의힘에선 안철수, 김예지, 김상욱 의원 3명이 본회의장에 남거나 돌아와 한 표를 행사했는데요, 이런 모습은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3> 한동훈 대표가 말한 '질서있는 퇴진'을 두고 당과 대통령실이 소통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까요?
<질문 4> 오늘 한동훈 대표는 한덕수 국무총리와 만나 국정 수습 방안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여당 내에서 거론되는 임기단축 개헌, 거국내각 구성 등에 대한 가능성도 열렸다는 평가도 있긴합니다. 표결무산에 반발하고 있는 야당과 협의가 가능하겠습니까?
<질문 5> 탄핵안 무산 이후 비상계엄 사태 핵심 인물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새벽 시간 검찰에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가 벌어진지 닷새 만입니다. 국회 등에서 공개된 주요 관계자들의 진술은 엇갈리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등 물적 증거를 확보하기도 전에 조사를 진행한 건, 어떤 이유로 봐야 할까요?
<질문 5-1> 검찰은 김 전 장관을 상대로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 과정, 국회와 선거관리위원회에 무장 계엄군이 진입하게 된 경위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 전 장관의 신병 확보에 나설 거란 관측도 나오는데, 진상이 밝혀질까요?
<질문 6> 윤 대통령 탄핵안의 국회 통과가 불발되면서 여당 내에서 한 대표의 리더십이 강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당내 정치 지형이 한동훈 대표를 중심으로 재편될 가능성은 어떻게 보세요?
<질문 7>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탄핵될 때까지 탄핵안을 재발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계엄령 선포 관련 수사도 본격화하고 있어서 연말 정국의 팽팽한 긴장감은 이어질 전망입니다. 여권에서 정교한 청사진을 제시해야만 할텐데요. 쉽지 않은 숙제로 보여요?
<질문 7-1> 김여사 특검법이 세번 째 부결됐지만, 표결에서 6명의 이탈표가 나왔습니다. 4표였던 직전 10월 재표결 때보다 이탈표 규모가 늘어난 건데요. 김여사 특검법 관련 여당 단일대오가 지속될 수 있을지도 관심인데요?
<질문 7-2> 민주당은 비상계엄 문제와 관련해서 상설 특검 카드도 꺼내 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향후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