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허주연 변호사>
15년 전, 전남 순천의 한 마을에서 발생했던 이른바 '청산가리 막걸리 살인 사건'이, 내일 법원의 심판대에 다시 오르게 됩니다.
당시 피해자였던 아내를 숨지게 한 범인으로 지목됐던 남편과 딸이, 재심 재판을 받게된 것인데요.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충북에서는 군 간부를 사칭한 노쇼 사건이 잇따라 발생한 가운데, 경찰이 용의자 추적에 난항을 겪고 있는데요.
수사가 어려운 이유는 무엇인지 주요 사건 소식들, 허주연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15년 만에 과연 결과가 바뀌게 될지, 큰 관심을 받고 있는 사건입니다. 특히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후에 재심이 결정되는 건 매우 드문 일인데요. 내일부터 재심 첫 재판이 열리는 '청산가리 막걸리 사건'이 어떤 사건인지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게 12년 전입니다. 그런데 확정판결이 내려진 후에도 논란이 계속 이어져 왔거든요. 특히 청산가리 입수 시기 등이 계속 논란이었는데요. 논란이 된 구체적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재심을 신청한 부녀 측은 검찰이 물증 없이 짜 맞춘 조서로 서명을 받았고, 허위 자백을 강요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법원 역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여 재심을 결정했는데요. 검찰의 허위 자백 등이 입증이 될지, 된다면 향후 재심 재판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질문 4> 하지만 피의자들의 진술 능력도 쟁점이 될 전망입니다. 특히 지능 장애가 있는 딸의 진술 능력을 법원이 어떻게 볼지도 관건인데요?
<질문 5> 재심 개시 결정 과정에서 무죄를 뒷받침하는 CCTV 영상 등도 언급되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신규 증거들은 향후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6> 군 간부를 사칭해 식당에 단체 주문을 한 뒤 연락을 끊는 '노쇼'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충북에서는 무려 9건의 피해가 발생했는데요. 식당별로 피해 금액도 50만 원 상당에 달한다고요?
<질문 7> 문제는 여전히 용의자를 추정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특히 충주시내 식당 5곳에서 같은 범죄를 벌였다면, 추적 단서들이 많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왜 용의자 특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질문 8> 만약 노쇼 행위에 대해 고의성이 입증된다며 어떤 혐의를 적용할 수 있나요?
<질문 9> 최근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이 그 어느 때보다 바빠졌다고 합니다. 교통사고가 난 뒤 "차량이 혼자 급발진했다"고 주장하는 운전자가 급증했기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감정 건수가 어느 정도나 늘었길래 국과수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가요?
<질문 10> 그런데 시청역 사건은 결국 급발진이 아니었던 것으로 판명나지 않았습니까? 감정을 요청한 다른 사건들 역시 급발진으로 판명난 것은 없다고 하던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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