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접견했습니다.
앞서 우 의장은 야당이 처리한 감액 예산안을 오후 본회의에 상정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요.
모두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우리 예산 주무부처 장관님 이렇게 오셨는데 환영 인사보다는 오늘은 유감의 뜻을 얘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경제부총리님 그리고 우리 기재부 그리고 정부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면 정부가 국회 예산 심의권을 얼마나 존중했는가 또 국회 예산 심의 과정에서 정부가 얼마큼 충실하게 임해 왔는가.
이런 점에 있어서 비판이 있다는 것을 정부에서도 잘 아셔야 됩니다.
이번과 같은 일이 국회에서의 예산 심의 사건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도 생기는 건데 그런 점에서 국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으로서 정부에 대해서 깊은 유감의 뜻을 표하고요.
의장이 예산안에 대해서 오늘 금요일 상장하지 않고 미루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전향적인 태도 변화가 필요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해나가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이 늦어지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에게 돌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이 입는 피해는 국정 운영의 주체인 정부가 가장 크게 또 책임을 져야 되는 일이고요.
그래서 애초에 정부에 반영해서 편성됐으면 되는 예산 이런 것들이 채 반영되지 못하고 이렇게 예산안이 편성된 점에 대해서 깊이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대내외적인 위기에 직면한 대한민국이 이 위기로 넘어가는데 있어서 경제적 약자, 취약계층 정말 희망을 품을 수 있는 민생 예산이 되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오늘 그 점을 이야기한 거고요.
그래서 정부도 더 열심히 여야 모두를 설득해서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민생을 우선시하는 것은 정부나 국회나 서로 다 마찬가지인 거죠. 같이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민생과 미래라는 공동 목표를 가지고 주어진 시간 동안 정부가 정말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 주시기를 기대하고 그렇게 해서 국민들이 희망을 갖는 예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의장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부도 말씀하신 것처럼 의장님이 국민의 대표 기관이시기 때문에 말씀해주신 것을 귀히 간직하고요.
그리고 정부도 예산 심의 과정에서 특히 예결위 심의하는 과정에서 저희 기재부 전 직원이 거의 매일 밤을 새면서 국회 예산 심의권을 저희가 당연히 최대한 존중을 하고 어떻게 말하면 법정기한 내에 그 예산이 통과될 수 있도록 저희도 최대한 노력을 했습니다.
물론 그런 과정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부족한 측면이 있다면 저희도 노력하겠습니다.
다만 이번에 예결위에서 의결하여 감액 예산만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경제의 어떤 불확실성을 가중시키고 그다음에 민생경제 부작용이 매우 큰 걸로 저희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지금 야당이 감액안을 단독으로 통과된 그런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고 그다음에 진정성 있게 여야가 합의해 나설 수 있도록 우리 의장님께서 큰 리더십을 발휘해 주셨으면 합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제가 그거 가지고 논쟁할 생각은 아니고 지금 이제 예산 예결위의 기간이 지났잖아요.
이제는 여야 원내대표들이 협의해 나가야 되는 시간이고 그 기간 동안 정부가 잘 협력해서 하면 되는 일이고.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정부안에 국민의 민생 충분히 담겨져 오는 게 좋습니다.
국회에서 증액 권한은 없고 감액 권한밖에 없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니까 이런 양상이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 점에서 국민들의 민생이 제대로 정말 희망을 갖는 그런 예산이 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잘 하시라 이런 얘기입니다.
[최상목 /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제가 의장님께 또 한번 그런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하여튼 저희는 야당이 지금 감액 예산안을 철회하면 전적으로 저희가 여야 합의에 적극적으로 저희가 잘 서포트하고 좋은 안이 마무리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원식 / 국회의장]
예산안에 대해서 어떻게 보완할 것인가를 이야기하면 저는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거 하라고 제가 기간을 드린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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