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받았습니다.
백현동 특혜 의혹 관련 재판 중 첫 확정판결인데요.
진기훈 기자입니다.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에서 성남시에 로비를 벌인 '대관 로비스트' 김인섭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성남시가 백현동 개발 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를 상향하면서 개발 사업을 맡은 민간업자가 수천억 원의 이득을 봤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이를 묵인했다는 게 백현동 의혹의 핵심입니다.
김 씨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 관련 알선 대가로 민간업자에게 77억원과 5억원 대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은 과거 이 대표 선거를 도운 김 씨가 이 대표 최측근인 정진상 전 정책비서관과의 친분 등을 이용해 적극적인 알선을 했다고 봤습니다.
이 대표와 특수 관계에 있는 김 씨가 이 대표와의 친분을 토대로 백현동 사업 대관 업무를 했다고 본 겁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며 징역 5년을 확정했습니다.
백현동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 씨가 유죄가 확정되면서 이 대표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현재 이 대표는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게 개발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지난 15일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재판부는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이 국토부 협박 때문이라고 한 이 대표 발언을 허위사실 공표로 인정하며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이 대표의 결정이었다고 판단한 바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진기훈입니다.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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