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휴대전화 불법 스팸 문자 메시지를 방지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발표합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의 브리핑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규 / 방통위원장 직무대행]
지금부터 불법 스팸 방지 종합 대책에 대한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와 과학정보통신부는 2024년 상반기 불법 스팸의 75%가 대량 문자 서비스발 문자인 것을 확인하고 지난 6월부터 7월까지에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긴급 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양 기관은 긴급 점검을 통해서 문자 사업자가 불법 스팸 차단 의무를 해태하고 문자 전화번호 위변조 방지 의무를 위반하는 등으로 인해서 불법 스팸 차단 체계가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이에 따라서 불법 스팸을 방지하기 위한 전략으로서 불법 스팸 전 단계에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대량 문자 유통 시장 정상화, 불법 스팸 발송 차단 강화, 불법 스팸 수신 차단, 스팸 차단 거버넌스 구축 등 총 5개 추진 전략을 도출하였고 각 전략을 이행하기 위한 12개의 세부 추진 과제를 마련하였습니다.
각 추진 전략별 세부 추진 과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 스팸 전 단계에서 불법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서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와 관련 서비스 등을 제공하면서도 불법 스팸 발송을 묵인 방치하는 이동통신사 문자 중개사, 문자 재판매사 등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고 특히 불법 스팸을 발송한 자에 대해서는 범죄 수익을 몰수하겠습니다.
지난 상반기 급증한 불법 스팸의 주요 경로가 되었던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 시장의 정상화를 위하여 사업자의 자본금을 상향하고 대량 문자 전송 자격 인증을 의무적으로 받도록 하는 등 등록 기준을 강화하겠습니다.
또한 불법 스팸을 묵인 방치한 사업자가 시정 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영업을 정지하거나 등록을 취소할 예정입니다.
불법 스팸의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제도적, 기술적 대책도 강화하겠습니다.
발신번호 위변조를 차단하기 위한 스팸 문자 번호 계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문자 재판매사가 발신번호 유효성을 문자 발송 전에 검증하도록 하고 이동통신사에서도 위변조 발신 번호를 한 번 더 차단하도록 하는 발신번호 위변조 이중 차단 체계를 마련하겠습니다.
또한 대량 문자 서비스 점검에서 확인된 서비스 취약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대량 문자 발송 시에 매번 본인 인증을 거치도록 하고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접속하는 이용자에 대한 다중 인증도 의무화하겠습니다.
아울러 피싱 URL이 포함된 문자 발송을 차단하기 위한 불법 악성 문자 차단 체계도 구축될 예정입니다.
불법 스팸 문자가 발송되었더라도 휴대단말기에서 수신을 차단하기 위한 수신 필터링 체계도 강화하겠습니다.
이동통신사가 필터링한 문자를 별도의 앱 설치 없이 단말기의 차단 문자함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필터링 성능도 개선할 계획입니다.
또한 국내 제조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스팸 신고를 학습한 온 디바이스 AI를 활용한 필터링 기능을 탑재하여 스팸 수신 차단을 더욱 강화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최근 증가하는 해외발 불법 스팸 문자에 대해서는 주요 글로벌 기업의 문자를 화이트리스트로 관리하여 화이트리스트 외의 해외발 문자는 별도의 해외 문자함에 격리하고 피싱 URL이 포함된 해외발 악성 문자의 탐지 및 수신 차단을 강화하겠습니다.
특히 국제 발신 대량 문자는 사전 차단 기준을 마련하고 검증되지 않은 발송자의 국제 발신 문자에 대한 차단 체계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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