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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동 의혹' 오늘 첫 대법 판결…로비스트 상고심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백현동 의혹' 오늘 첫 대법 판결…로비스트 상고심 선고
  • 송고시간 2024-11-28 07:16:36
'백현동 의혹' 오늘 첫 대법 판결…로비스트 상고심 선고

[앵커]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의 핵심 로비스트로 지목된 김인섭 씨의 대법원 판결이 오늘(28일) 나옵니다.

1심과 2심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는데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백현동 의혹 사건의 첫 확정판결이라 대법원 판단이 주목됩니다.

김예린 기자입니다.

[기자]

백현동 개발 비리 의혹은 성남시가 사업 부지 용도를 한꺼번에 4단계나 올려주며 시작됐습니다.

개발 사업을 담당한 민간업자가 덕분에 수천억 원을 챙겼고,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가 이익을 몰아줬단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김인섭 씨는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성남시를 상대로 로비를 벌인 의혹을 받는 인물입니다.

각종 인허가를 알선해 주는 대가로 민간 개발업자로부터 74억여 원과 식당 사업권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1심과 2심 법원은 모두 징역 5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씨가 성남시 공무원과의 친분을 이용해 여러 차례 적극적인 알선을 했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이재명 대표와 '특수 관계'에 있다고 보고 이 대표와의 친분을 토대로 백현동 사업에 관한 대관 업무를 맡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김 씨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 후보였던 시절 선대위원장을 지냈고, 이후에도 여러 차례 선거를 지원해왔지만, 이 대표는 연락이 끊긴 사이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김 씨는 오늘 대법원에서 상고심 선고를 받습니다.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첫 대법원 판결입니다.

만약 대법에서 상고기각 결정을 내린다면 백현동 의혹의 첫 번째 유죄 확정 판결이 되기도 합니다.

이 대표가 김 씨의 청탁을 받고 민간업자에 개발 사업 특혜를 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에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김예린입니다. (yey@yna.co.kr)

[영상취재 기자 이재호]

#김인섭 #백현동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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