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조금 전 정부가 의결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거부권을 행사해 특검법을 국회로 다시 돌려보낸 건데요.
윤 대통령이 취임 후 거부권을 행사하기는 이번이 25번째입니다.
장효인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윤석열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한 것으로, 취임 후 25번째 거부권 행사입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 7일 기자회견에서 거부권 행사를 예고했습니다.
<윤석열 / 대통령(지난 7일)> "이것은 사법 작용이 아니라 정치선동이다…수백 명이 아마 밑도 끝도 없이 조사도 받고, 그중의 일부는 기소도 되고 했는데 다시 수사하라 하면 제 아내만 조사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한 총리도 특검법의 위헌성을 지적했습니다.
대법원장이 추천한 후보자가 부적합하다고 판단하면 야당이 '무제한 비토'를 할 수 있다고 본 겁니다.
그러면서 "제3자 추천의 형식적 외관만 갖췄을 뿐, 야당이 특검 후보자 추천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 총리는 또 "기존에 폐기된 특검법보다 수사 대상을 일부 축소했다고는 하지만, 수사 중인 사건에 특검을 도입해 제도의 보충성, 예외성 원칙을 훼손한다는 본질에는 변화가 없다"고 했습니다.
<한덕수 / 국무총리> "정부가 재의요구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이를 조장해 국정에 부담을 주기 위한 의도라면, 정부와 국회가 힘을 모아 어려운 민생을 살리라는 국민들에 대한 도리가 아닙니다."
야당은 재표결을 추진할 방침인데, 108석의 국민의힘에서 이탈표가 8표 이상 나오지 않는 이상 부결돼 다시 폐기 수순을 밟습니다.
연합뉴스TV 장효인입니다.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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