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에서 트랙터로 작업하다 발생한 사고는 교통사고가 아닌 업무상과실치상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은 최근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 2022년, 70대 남성으로부터 중고 트랙터를 사들인 뒤 흙을 부수는 쇄토 작업을 하다가, 사용법을 가르쳐주던 피해자를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사건의 쟁점은 교통사고처리법과 업무상과실치상죄 중 무엇을 적용할지였는데, 2심은 트랙터 작업 도중 사고를 내 교통사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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