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 : 신인균 자주국방포럼 대표>
북한이 오늘 정오쯤 경의선·동해선 남북 연결도로의 군사분계선 이북 구간 일부를 폭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의선과 동해선은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물로 여겨져 왔는데요.
북한이 남북 연결도로 일부를 폭파한 의도는 무엇일까요?
신인균 자주국방포럼 대표 전화 연결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군사 긴장감을 높이고 있는 북한이 급기야 경의선과 동해선 일부를 폭파했습니다. 먼저, 경의선과 동해선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이었는지, 그 의미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2> 북한은 이전에도 남북 관계 경색 때마다 금강산 관광 시설과 개성공단 내 남북연락사무소 등의 남북 교류 협력의 상징물을 폭파해오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이어 남북 연결 도로까지 폭파했다는 건, 북한의 어떤 의도가 담겨 있다고 봐야 할까요?
<질문 3> 특히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해 연말부터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 관계로 규정했고, 이후 단계적으로 남북 간 육로를 단절하는 조치를 연달아 취해왔는데요. "영토를 철저히 분리하겠다"는 북한의 의지를 드러낸 거라고 봐도 될까요?
<질문 4> 실제 폭파할 경우, 어느 지점을 폭파하느냐도 주목받아왔는데요. 군사분계선 이북 구간 일부를 폭파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여러 구간 중에서도 이북 구간 일부를 폭파했다는 건, 북한 주민들의 탈북을 막겠다는 의미도 있는 걸까요?
<질문 5> 그런데 문제는 폭파한 구간이 북한 영역에 있는 도로와 철도라고 해도 한국 국민 세금이 투입됐다는 점이지 않습니까? 이런 무단 철거는 이번이 처음이 아닌데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정부는 어떤 조치를 하는 게 현명할까요?
<질문 6> 앞서 북한군의 총참모부는 남북 도로와 철길을 완전히 끊어 버리고 견고한 방어축성물들로 요새화하는 공사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관건은 북한이 공언한 요새화의 수위입니다. 추가적으로 어떤 조치들을 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6-1> 특히 개성공단 지역의 경우 북한이 최단 거리로 남침을 감행할 수 있는 군사적 요충지입니다. 이 지역을 공단 조성 이전 수준으로 요새화하는 가능성도 나오고 있는데요?
<질문 7> 그런데 북한이 정작 김정은 위원장이 직접 지시한 적대적 두 국가관계 관련 개헌에 대해서는 아무런 내용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개헌을 진행하고도 공개하지 않았을 가능성도 나오고, 또 한편으론 아예 개헌 자체를 미뤘을 가능성도 제기되는데요?
<질문 8> 이런 상황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어제 군 수뇌부들을 소집했습니다. 북한이 한국의 무인기가 평양에 침투해 대북 전단을 살포했다고 주장한 지 사흘 만에 김정은 위원장이 처음 나선 건데요. 그만큼 해당 사건을 엄중히 다루고 있다는 걸 보여주려는 의도일까요?
<질문 8-1> 어제는 포병부대를 배치해 완전 사격 준비 태세까지 지시했는데요. 북한이 이렇게까지 군사적 긴장감을 고조시키는 이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9> 특히 김여정 부부장은 어제 무인기 사건의 주범이 한국 군부라고 주장하면서도 미국이 책임져야 한다는 담화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대선을 앞두고 존재감을 부각시키기 위한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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