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북한이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투했다"며 위협 수위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우리 당국은 이 같은 북한의 움직임을 '내부 통제용'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죠.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 어서 오세요.
<질문 1> 북한 김여정 부부장이 어제 자정이 가까운 시간에 담화를 내 "무인기가 다시 발견되면 끔찍한 참변이 일어날 것"이라 위협했습니다. 사실 여부부터 가려야 할 텐데요. 평양 상공에 한국 무인기가 침범했다는 주장, 어떻게 보세요?
<질문 2> 대통령실은 북한의 주장에 대한 사실을 '확인해 준다는 것 자체'로도 메시지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인데요. 하지만 정부의 '확인 불가' 대응을 두고 여러 말들이 나오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최선일까요?
<질문 3> 김여정 부부장의 주장대로라면, 누가 무인기를 보냈든 간에 즉각 남한에 대한 보복에 나서겠다는 겁니다. 이런 내용을 주민들에게도 알리며 대남 적개심 고취에 나섰는데요. 군사 도발에 앞선 명분 쌓기 의도로 볼 수 있을까요?
<질문 3-1> 그간 북한은 우리 측 민간 단체의 대북 전단 살포나 이에 맞선 쓰레기 풍선 부양 소식을 대내 매체에는 알리지 않았는데 이번엔 관련 내용과 격앙된 주민들의 반응을 노동신문 1면에 크게 실었습니다. 왜 양상이 달라진 걸까요?
<질문 4> 새로운 단체가 보냈거나 가능성은 낮지만 북한 내부의 소행이 아니냐는 얘기도 있는데요?
<질문 5>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북한이 흔들리는 내부를 통제하기 위한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자살을 결심하지 않는 한 전쟁을 일으키지 못할 것"이라 했는데요. 우리가 충분한 전쟁 억지력을 갖추고 있다는 건가요?
<질문 5-1> 더 나아가 국방부는 "우리 국민 안전에 위해를 가한다면 그날이 북한 정권 종말"이 될 것이라 경고했습니다. 국제사회에서는 한국전쟁 이후 한반도 전쟁 발발 가능성이 최고조에 달했다는 내용의 외교 기고지도 나오는데요. 힘 대 힘의 대결 양상으로 가고 있는 현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질문 6> 한편 북한 쓰레기 풍선 일부에 GPS 장치가 탑재된 것이 발견됐습니다. 군은 특정 위치에서 터트릴 수 있는 '무기화' 여부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우려하는 상황으로 전개될 가능성 있다고 보십니까?
<질문 7> 북한은 지난 5월 이후 지금까지 총 28차례, 6천 개 이상의 쓰레기 풍선을 살포했습니다. 비용을 따지자면 6억 원 가까이 써가며 경험과 데이터를 축적해 나가고 있는 건데요. 저강도 풍선 도발을 이어가는 속내 뭐라고 보세요?
<질문 8> 북한은 남측과 연결된 도로·철도를 끊고, 통일과 관련한 헌법 조항 삭제를 지시하는 등 통일 지우기 작업을 지속 중인데요. 하지만 아직 제도적 정비를 마무리 짓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상황이라고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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