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요즘 여행지에서 '공유 숙박' 업체에 등록된 곳을 숙소로 이용하시는 분들 많죠.
신고를 하지 않고 공유숙박으로 돈을 버는 업자들도 계속 적발되고 있는데, 정작 세금 추징은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솔 기자입니다.
[기자]
평범한 가정집처럼 보이지만,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있습니다.
단속원이 나서서 옷장을 열어보는데, 옷은 한 벌도 없습니다.
해외 '공유 숙박' 업체에 몰래 등록을 하고 숙박업을 한 불법 사업장들입니다.
신고하지 않고 소득을 올린 만큼 세금 추징 대상입니다.
하지만 지자체가 수백 건을 적발해 벌금을 물리는 데 비해 세금 추징 비율은 극히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에서 공유숙박 무신고 적발 건수는 지난해 459건, 지난 2022년엔 291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이 추징한 건수는 지난해 단 7건, 2022년엔 41건이었습니다.
전체 6.4%대에 불과한 수칩니다.
추징액은 7억 6천만 원에 그쳤습니다.
최근 지자체의 적발 건수가 느는 추세인 만큼 추징 사각지대 역시 계속 커지는 셈.
단속과 추징의 격차를 만드는 원인으론 '부처 칸막이'가 꼽힙니다.
지자체와 국세청이 단속 결과를 공유하도록 하는 근거가 없어 필요한 정보가 담장을 넘고 있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와 관련해 국세청 역시 "단속 정보 공유로 신고 검증을 한 현황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세무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비정기적으로 단속정보를 받는 것으로 안다"는 입장을 내놨는데, 실상 지자체들은 단속 정보를 공유한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차규근 / 조국혁신당 의원> "법적 근거가 없어서 그런 것이죠. 공유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중으로 업무가 이뤄지면서도 성과가 제대로 나지 못하는 만큼 정기적인 공유를 위해 법 자체를 손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연합뉴스TV 윤솔입니다. (solemio@yna.co.kr)
[영상취재기자 : 최성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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