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잇따라 저출생 극복 정책들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임신을 원하는 난임 부부들은 외면받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옵니다.
이에 정부가 난임 부부들을 위한 금전적 지원에 나섰는데요.
소중한 생명을 기다리고 있는 가족분들 이 소식,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뉴스캐스터 연결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함현지 캐스터.
[캐스터]
오늘은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캐스터]
먼저 이 난임 시술 건강보험 급여 기준에 변화가 있다고요?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예,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난임은 사실은 아이를 열심히 가지려고 하더라도 1년 동안 아이가 안 생기는 경우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24만 명 정도가 난임 시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것이고요.
지난해 같은 경우도 10명 중 한 명은 난임 시술로 태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평생 25회를 쓸 수가 있었어요.
25회 같은 경우도 체외 수정은 20회, 인공수정은 다섯 번이거든요.
앞으로는 이것이 아이 한 명당 25회로 바꿨습니다.
첫째 아이 25회, 두 번째 25회, 셋째 아이 25회로 그렇게 바꿨고요.
시행 시기는 11월 1일입니다.
[캐스터]
비용도 만만치 않은데 비용적인 부분에서 혜택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네, 혜택이 있습니다.
저희가 난임 시술을 받게 되면 보통 한 300만 원 정도가 들게 돼 있습니다.
근데 건강보험에서 70%를 내주고 본인 부담은 30%를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나이가 45세가 되게 되면 50%로 늘어나게 돼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나이와 상관없이 똑같이 30%만 부담하도록 하게 돼 있고요.
이것이 모든 30% 같은 경우도 해당 시도에서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 소득 기준을 다 없앴기 때문에 지원을 충분히 받을 수가 있을 겁니다.
[캐스터]
임신하고 혈당조절에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많은데요.
이 부분에 대한 지원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임신을 하더라도 사실은 당뇨병을 앓고 계시는 분이 3,500명이 있습니다.
이분들도 혈당을 체크해가지고 아침, 저녁으로 인슐린을 맞아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일형당뇨 아이들에게는 배라든지 팔목에 붙일 수 있는 연속혈당 측정기가 있습니다.
이걸 해주고 있는데 이번 같은 경우도 임산부에게도 확대를 했습니다.
이것도 11월 1일부터는 할 수 있도록 저희가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캐스터]
제왕절개 수술을 하는 산모에 대한 지원도 있을까요?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예, 제왕절개가 많습니다. 우리나라 제왕절개 수술률이 얼마나 될까요.
[캐스터]
뭔가 많을 것 같은데 얼마나 많은가요?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높습니다.
우리가 64%를 제왕절개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순산이라는 거죠.
그런데 가급적이면 순산을 도모하기 위해서 저희는 순산에 대해서는 본인 부담을 없도록 하고 있는데 제왕절개는 5%를 내게 되어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것이 아마도 내년 1월부터 될 것 같은데요.
이 5%도 없애도록 할 계획으로 있고요.
그렇다고 치면 대체로 한 산모당 14만 원 정도는 돈을 안 내게 될 수가 있을 겁니다.
[캐스터]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대한민국 전국 합계출산율은 0.72명이었습니다.
저출산에 대한 고민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떤 복안이 있으실까요?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고민이 너무 많습니다.
정말로 71년도에는 100만 명이 태어났는데 지금은 23만 명이거든요.
다행히도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
지난해 같은 경우보다도 금년 7월 달이 한 달 평균으로 해가지고 1,516명이 더 태어났고요.
또 한편으로는 결혼은 4,600건 더 많이 결혼을 했습니다.
아마도 내년쯤 되게 되면 아이가 좀 태어나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이런 추세를 계속 가려고 했기 때문에 저희는 대통령실에는 저출생 수석이 그리고 정부 전체적으로 이런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인구전략기획부를 저희가 지금 만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회 법안이 제출돼 있고요.
꼭 통과가 돼가지고 정말로 이 전체를 잘 다룰 수 있는 조직이 됐으면 좋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정말로 저출생, 난임 임신, 출산에 대해서 정부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믿어 주십시오.
[캐스터]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감사합니다.
[캐스터]
지금까지 출근길 인터뷰였습니다.
(함현지 캐스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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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