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관계로 있는 동성 부부 11쌍이 동성혼 법제화를 위한 소송에 나섰습니다.
민변 공익인권변론센터 등에 따르면 11쌍의 동성부부는 동성 결혼을 법적 인정해 달라며 내일(11일)부터 서울가정법원 등 6곳에 구청 측의 혼인신고 불수리에 불복하는 소송을 낼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이성 간 혼인만 허용하는 현행 민법의 위헌성을 가려달라며 위헌법률심판 제청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지난 7월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도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처음으로 인정한 판결을 내린 바 있습니다.
국내에서 동성혼 법제화를 목표로 소송이 제기되는 건 이번이 두 번째입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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