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국경일마다 거리를 무법천지로 만드는 폭주족들이, 한글날이었던 어제도 어김없이 등장을 했습니다.
특히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는 위법행위가 102건이나 적발됐는데요.
왜 하필 천안으로 몰려드는 것인지, 관련 내용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중이던 전기차에서도 또 화재가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전북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불길이 치솟았는데요.
반복되고 있는 전기차 화재, 그 대응 방안은 무엇일지,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삼일절과 광복절에 이어 한글날이었던 어제도 폭주족들이 집단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특히 폭주족들의 성지라고까지 불리는 천안·아산 일대에선 위법 행위가 102건이나 적발됐는데요. 역주행에 중앙선 침범은 물론이고, 심지어 폭죽까지 터뜨렸다고요?
<질문 2> 특히 천안과 아산 일대에서는 경찰에 올해 적발된 위법행위가 무려 446건입니다. 이곳에서 폭주족들이 자주 집결하기 때문에 그만큼 적발 사례도 많은데요. 이렇게 천안과 아산 일대가 폭주족들의 성지로까지 불리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3> 폭주족들이 이처럼 떼로 몰려다니면서 위험한 행위를 하는 건 교통안전에도 심각한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경찰도 국경일마다 엄격하게 단속을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도 여전히 폭주족들이 활개를 치는 이유는 뭐라고 봐야 할까요?
<질문 4> 폭주족들이 검거가 된다고 하더라도 실제 처벌 형량이 강하게 나오지 않는 것도 문제로 꼽히고 있습니다. 폭주족에게 적용되는 공동위험행위 금지 조항 형량이 예전에 비해 늘었다고는 하는데, 왜 실제 형량은 강하게 나오지 않는 건가요?
<질문 5> 인천 청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사건 후폭풍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전기차 화재가 또 발생했습니다. 이번엔 전주의 한 아파트에서 발생을 했는데요. 이 차량 역시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 중이었던 상태서 화재가 난 거라고요?
<질문 6> 특히 화재가 난 시각이 새벽 2시 40분경이었다는 점에서 자칫 인명피해는 물론이고, 대규모 재산 피해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요. 다행히 1시간 만에 진화가 됐고 인명피해도 없었습니다. 과거 인천 청라 때와 달랐던 점이 있다면 바로 스프링클러가 작동을 했다는 거였죠?
<질문 7> 그런데 전기차 충전 중 또 화재가 발생했다는 점에서 과연 화재 원인이 무엇일까를 두고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 화재가 난 전기차는 국산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였던 만큼 다각도의 조사가 이뤄질 텐데요.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게 될까요?
<질문 8> 이런 가운데 인천 청라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 후폭풍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불이 난 벤츠 전기차에 사용된 것과 동일한 배터리가 탑재된 벤츠 전기차 차주들이 단체소송에 돌입했는데요. 소송에 나선 이유가 무엇인가요?
<질문 9> 벤츠코리아 대표는 배터리 정보에 대해 기망할 의도가 전혀 없었다며 조사 결과 명확해지면 합당한 책임을 질 것이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실제 벤츠사의 책임이 명확해지기 위해선 어떤 것들이 증명이 돼야 하는 건가요?
<질문 9-1> 차주들은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허위 광고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단 입장인데요. 실제 화재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상황에서 손해배상 청구 등이 가능할까요?
<질문 10> 경찰이 지난 5일 새벽 음주 사고를 낸 문재인 전 대통령의 딸 문다혜 씨에 대한 조사를 조만간 소환 조사할 방침인데요. 위험운전치사상 혐의 적용을 추가로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위험운전치사상 혐의는 어떨 때 적용이 되는 건가요?
<질문 11> 문다혜 씨의 경우, 음주 사고 전에 불법주차를 한 정황도 포착이 됐습니다. 그런데 해당 지자체에선 과태료 부과를 따로 하지 못한다고 밝혔는데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질문 12> 한편, 문 전 대통령과 문씨 부녀 소유 차량 2대에 최소 11차례 과태료가 부과돼 여러 차례 체납된 사실도 확인이 됐습니다. 이후 압류 조치를 받기도 했다고 하는데요. 어떤 경우에 압류 조치가 이뤄지는 건가요?
<질문 13> 티몬과 위메프 대규모 미정산 사태 후폭풍도 거센데요. 최종 책임자로 지목된 구영배 큐텐 그룹 대표가 구속 갈림길에 놓였습니다. 그런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서 각종 의혹에 대해 혐의를 부인했다고요?
<질문 14> 법원은 오늘 구영배 대표를 비롯해 위메프 대표와 티몬 대표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 심사를 40분 간격으로 릴레이 심사했는데요. 오늘 구속 여부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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