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습니다.
정부는 오늘(10일) 국무회의에서 지난달 2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로 이송된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 개정안 등을 의결했습니다.
딥페이크 성착취물인지 알면서도 소지하거나 시청하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내용입니다.
한 총리는 "성적 허위영상물은 심각한 범죄라는 사회적 인식을 빠르게 확산시키는 것이 매우 중요한 만큼, 관계부처에서도 실효성 있는 예방 교육에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장효인 기자 (hij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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