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2일) 오후 중동 사태 영향과 대책을 논의하는 긴급 경제·안보 점검 회의를 주재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야당이 단독 처리한 3개 쟁점 법안에 대한 거부권을 행사했는데요.
정혜전 대통령실 대변인이 조금 전 관련 내용에 대해 브리핑을 했습니다.
직접 보시겠습니다.
[정혜전 / 대통령실 대변인]
일단 조금 전에 열렸던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 경제안보회의 그와 관련해서 브리핑을 하나 하고요.
또 하나는 재의요구권 행사와 관련해서 입장을 좀 밝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늘 중동 사태에 따른 긴급경제안보회의를 주재했습니다.
대통령은 이스라엘과 중동 영내에 소재한 우리 국민을 보호하는 일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우리 국민 철수를 위해 군 수송기를 즉각 투입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통령 또한 중동 정세의 불확실성이 어느 때보다 높기 때문에 향후 사태 전개에 대한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관계 부처와 기관 간 긴밀한 협력 하에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운영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보다 상세한 내용은 곧 배포해 드리는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재의요구 관련해서 입장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에 재의요구를 요청한 3개 법안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대한민국 헌법에 따라 대통령이 위헌, 위법적인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는 것은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대한민국 헌법 제66조에 따르면 대통령은 헌법을 수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헌법 제53조에서는 법률안에 대해 국회에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위헌, 위법 소지가 가득한 법안을 일방적으로 강행 처리한 야당 탓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순직 해병대 관련 특검법은 이미 2번 폐기된 법안을 또다시 강행처리한 것이고 김건희 여사 관련 특검법도 1번 이미 폐기됐다 각종 의혹을 덧붙여서 다시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것입니다.
2개의 특검법은 야당이 수사를 지휘하겠다는 의도를 여실히 드러낸 법안입니다.
야당 입맛대로 특검을 임명하도록 해 대통령의 특검 임명권을 사실상 박탈해 헌법상 삼권분립 원칙을 어기는 것은 물론 정치적 중립성과 공정성을 훼손한 법안입니다.
또 실시간 브리핑으로 여론 재판을 통해 정쟁화 하려는 의도가 다분합니다.
전례없이 수사 인력은 최대 155명, 수사 기간은 최장 170일로 표적 과잉수사가 우려되는 법안입니다.
이미 수사 중인 사안들에 대해서 특검을 정치공세 도구로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야당이 강행처리한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은 한마디로 지역 훼손 상품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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