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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사회

연합뉴스TV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 송고시간 2024-09-30 20:38:42
'위증교사' 이재명 징역 3년 구형…11월 25일 선고

[앵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1심 결심 공판이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는 오는 11월 25일 내려집니다.

자세한 내용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진기훈 기자.

[기자]

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1심 재판 결심 공판이 잠시 전 마무리됐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게 "불법과 책임에 상응하는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위증 범죄의 법정 최고형인 징역 3년의 실형을 구형했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거짓 주장을 사실인 양 증인에게 여러 차례 반복 주입하고 텔레그램으로 의견서를 숙지시키는 등 주도면밀하게 범행을 계획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국민의 선거권을 본질적으로 침해했고, 사법 질서가 중대하게 교란됐다고 강조했습니다.

최후 진술에 나선 이 대표는 증인에게 객관적 사실을 제시하며 있는 대로 이야기 해달라, 기억을 되살려달라고 했다며 위증교사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불리한 증거는 감추고 짜깁기 하고 있다며 진실에 입각해 판결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과거 벌금형이 확정된 검사 사칭 사건에 대해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말해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검찰은 이 대표가 이 재판에서 증인이었던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수행비서였던 김 씨에게 유리한 증언을 요구했다고 보고 지난해 10월 이 대표를 기소했습니다.

검찰은 이 대표 요구로 위증을 한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아 온 김 씨에 대해선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는데, 김 씨는 최후 진술에서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위증교사 혐의 1심 선고 기일을 오는 11월 25일 오후 2시로 지정했습니다.

집행유예를 포함한 금고 이상의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이 대표는 형이 효력을 잃을 때까지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전해드렸습니다. (jinkh@yna.co.kr)

[영상취재기자 이재호]

#이재명 #위증교사 #결심공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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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