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손정혜 변호사>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백을 건넨 최재영 목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길 것을 권고했습니다.
앞서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의 불기소 판단과는 정반대 결론이 나온 건데요.
검찰의 고심이 깊어질 전망입니다.
한편 어제 새벽 광주의 한 도로에서 외제차가 배달 기사가 타고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고 달아나 한 명이 숨지고 또 한 명이 크게 다쳤는데요.
자세한 소식, 손정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검찰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여사에게 명품 가방 등을 준 최재영 목사에 대해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무려 8시간 동안 격론을 벌였고, 그만큼 외부 위원들의 의견도 상당히 팽팽했다고 하던데요. 가장 큰 쟁점은 무엇이었을까요?
<질문 1-1> 다만, 명예훼손 등의 3개 혐의에 대해선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질문 2> 그런데 지난 6일, 김건희 여사에 대한 수심위에선 만장일치로 불기소 권고 판단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같은 사안을 두고 정반대 결론이 나온 셈인데요. 왜 판단이 엇갈린 걸까요?
<질문 3> 정반대의 수심위 권고를 받아 든 검찰의 고심도 깊어질 전망입니다. 중앙지검은 "두 차례 수심위 결론을 모두 참고해 사건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런 경우 검찰은 어떤 점에 좀 더 무게를 두고 판단을 내릴까요?
<질문 4> 어제 새벽 광주에서 참변이 벌어졌습니다.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중이던 20대 연인이 외제차에 치여 여자친구가 숨졌고 남성도 크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연인의 사연도 참 안타깝더라고요?
<질문 5> 가해 차량인은 구호 조치도 없이 달아났고, 이후엔 아예 차까지 버리고 도주를 했다고요? 알고 보니 이 차는 법인 차량이라 실제 운전자를 파악 중이라고 경찰이 밝혔는데요. 검거 후 어떤 혐의가 적용될까요?
<질문 6> 목격자들의 증언을 살펴보면 사고 직전에 차량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현장을 지나갔다고 합니다. 여러 정황들을 볼 때 음주운전 가능성 등도 엿보이는데요. 음주운전 후 뺑소니라면 어떤 처벌을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질문 6-1> 그런데 이번 사건 역시 현장을 곧바로 달아난 만큼 음주운전 여부를 확인하기가 쉽진 않을 전망인데요?
<질문 7> 한편, 어제 새벽 비슷한 시각 광주에선 또 다른 교통사고가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의심 차량이 사고가 나 운전자가 끝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는데요. 이 차량이 사고 전에 한 유튜버로부터 쫓기고 있었다는 점에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질문 8> 경찰은 현재 유튜버를 참고인으로 분류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 중인데요. 유튜버를 공익 신고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개인 이득을 위한 사적 제재자로 둘 것인지…또다시 논란이 예상되는데, 유튜버의 법적 책임을 가를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8-1> 특히 추적 과정과 사고 경위를 생중계해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 점은 법적으로 문제가 안 되는 건가요?
<질문 9> 최근 서울의 한 주택으로 북한 쓰레기 풍선이 떨어지면서 한 주민이 부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일반 시민들에까지 피해가 확산하는 모습이에요?
<질문 9-1> 서울시 관계자는 "제출한 진단서 등을 토대로 예비비를 이용해 병원 치료비 등을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는데요. 현행법상 북한 쓰레기 풍선 살포로 발생한 피해를 정부에서 지원할 근거가 없다면서요?
<질문 10> 이런 가운데 북한이 띄운 쓰레기 풍선에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운영이 중단된 것 역시 올들어서만 무려 413분이라고 하는데요. 이에 더해 주민들 피해까지 잇따르자, 정부도 보상 대책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는 모습이에요?
<질문 11> 여러 재테크 방법이 있습니다만, 미술품에 투자를 하는 이른바 '아트테크'라는 것도 인기가 높은데요. 아트테크 계획하시는 분들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청담동에 그럴싸한 갤러리를 차려놓고 아트테크 사기를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사기 규모가 놀라울 정도더라고요?
<질문 12> 특히 이들은 대다수의 투자자들이 미술품의 실물을 직접 인도 받거나 확인하지 않는 점을 악용했다고 하는데요. 아무리 아트테크라고 하더라도 절대 안전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사기에 당하지 않으려면 어떤 확인들이 필요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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