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임주혜 변호사>
이른바 '의사 블랙리스트'를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햄버거 가게에 승용차가 돌진하는 사고도 있었죠.
임주혜 변호사와 사건·사고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의료 현장에 복귀한 의사나 의대생 명단을 인터넷에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가 구속됐습니다. 의정갈등 사태 이후 첫 사례인데요. 법원은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판단했어요?
<질문 2> 당초 개인정보보호법 등 혐의로 입건됐지만,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이유가 뭔가요?
<질문 3> 정부는 신상이 공개된 전공의와 군의관이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자 엄단 방침을 내세웠는데요. 향후 처벌 수위는 어느 정도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4> 수사가 이어지고 있지만, 블랙리스트에 새로운 명단이 등장했습니다. 수사 중인 경찰에 대해선 조롱했는데요. 블랙리스트 작성이 조직적으로 이뤄졌을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5> 서울 강북구에서 한 승용차가 햄버거 가게로 돌진하는 사고를 냈습니다. 가게 내부가 폭격을 맞은 듯 처참한 모습인데요. 행인 1명이 숨지고 운전자 등 5명이 다쳤다고 하죠?
<질문 6> 서울 시내 도로에서 또다시 차량 돌진 사고가 발생한 건데, 70대 남성인 운전자는 술을 마신 상태가 아니었고 급발진을 주장하지도 않았다고 합니다. 수사 과정에선 어떤 부분을 집중적으로 들여다봐야 할까요?
<질문 7> 베트남에 거점을 두고 역대 최대 규모인 100억 원대 모바일 스미싱 범죄를 저지른 조직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7월 모바일 청첩장을 받고 사기 피해를 당했다는 신고가 이번 수사의 발단이 됐다고 해요?
<질문 8> 이는 모바일 스미싱 사건 가운데 피해액 기준으로 역대 최대 규모고요. 경찰이 검거한 국내외 피의자는 총 86명입니다. 스미싱 범죄는 주로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지, 피해자들이 구제를 받을 수 있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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