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의료계의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복귀한 의사 명단을 수 차례 게시한 혐의를 받는 사직 전공의 정 모 씨에 대한 구속 전 영장 심사가 끝이 났습니다.
경찰은 이 전공의에게 스토킹 혐의를 적용했는데요.
구속 여부 전망해보겠습니다.
일본도로 이웃을 살해한 사건의 충격이 여전한 가운데, 의정부에서 50대 남성이 106cm의 일본도를 들고 거리를 배회해 경찰 50여명이 출동한 사건이 발생했는데요.
자세한 소식,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이른바 의료계의 '블랙리스트'라고 하죠?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상 정보를 자세히 적어 명단을 만들고, 그걸 또 게시한 사직 전공의가 구속 기로에 놓였는데요. 경찰이 스토킹 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먼저 스토킹 혐의를 적용한 이유가 있을까요?
<질문 2> 영장 심사는 1시간 30분 만에 종료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오늘 구속 영장이 과연 발부될지 관심이 높은데요 먼저 오늘 구속 여부, 어떻게 전망하시나요?
<질문 2-1> 특히 지난해 4월에 의료법이 통과하면서 구속 시에는 의사 면허가 취소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만약 형이 확정될 경우 면허가 취소될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가요?
<질문 3> 현재 의사 블랙리스트 관련 수사는 세 갈래로 진행 중입니다. 지난 2월에 올라온 참의사 리스트와 오늘 구속 위기에 놓인 정 씨가 연루된 '감사한 의사 명단' 리스트, 그리고 지난달부터 아카이브에서 활동 중인 의사들인데요. 지금까지 32명이 검찰에 송치가 된 상황이죠?
<질문 4> 그런데 참 우려스러운 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도 의사 블랙리스트 정보가 업데이트되고 있다는 점입니다. 심지어 일부 작성자는 "헛짓을 그만하라"는 조롱까지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질문 4-1> 경찰 수사가 이어지는 상황에서도 이런 행태가 반복되고 있는 것에 대한 대책이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5> 일본도를 휘둘러 이웃을 살해한 사건이 벌어진 게 2개월밖에 되지 않았는데요. 또 아찔한 일이 있었습니다. 지난 14일 일본도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던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이 일로 50명의 경찰 공권력까지 낭비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질문 5-1> 심지어 붙잡힌 남성은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던데요. 왜 일본도를 들고 거리를 배회하고 있었던 겁니까?
<질문 6> 물론 이 남성이 결과적으로 위해 행위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은 도검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불법인 거죠?
<질문 7> 그런데 이번 사례를 봤을 때, 신고하지 않은 도검을 소지한 사람들이 여전히 많을 것이란 우려도 듭니다. 실제로 일본도 살인사건을 계기로 부산경찰청이 도검 소지 실태를 점검했는데, 회수된 일본도가 무려 250정이었다고요?
<질문 8> 현재 경찰 허가를 받은 도검이 전국에 8만 2천여 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관리 규정은 허술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특히나 총기류와는 달리 도검의 경우에는 허가를 갱신하는 규정도 없는 만큼, 언제든 흉기가 될 수도 있는데요. 경찰의 정기적인 점검뿐만 아니라 법률 개정도 시급해 보이는데요?
<질문 9> 학창 시절 학교폭력 가해자가 경찰관이 되어 청첩장을 보내왔다는 폭로가 SNS에서 확산하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직장인 익명 앱 블라인드에 올라온 글인데, 파장이 상당해요?
<질문 10> 폭로 글이 올라오자,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청 게시판에는 비판글이 쏟아지고 있고, 반성과 사과를 요구하는 글도 잇따르고 있는데요. 그런데 경찰이 해당 경찰관에 대해 징계를 검토했지만, 징계 조치가 불가하단 판단을 내렸습니다. 왜 그런 겁니까?
<질문 11> 해당 경찰관은 "조직에 심려를 끼쳐 죄송하다"면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반대로 해당 글을 쓴 게시자는 "가해자가 명예훼손으로 고소하겠다고 협박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향후 수사의 쟁점은 무엇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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