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북한이 우리 측 대북 전단을 트집 잡아서 쓰레기 풍선을 날려 보낸 지 벌써 넉 달이 다 되어갑니다.
풍선으로 인한 재산 피해가 늘고 있는데, 입법 미비 탓에 보상이 어려운 경우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은정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5월부터 북한이 대북 전단에 대응하겠다며 남쪽으로 날리기 시작한 쓰레기 풍선.
문제는 풍선이 떨어지면서 차량이 파손되거나, 불이 나는 등 재산 피해가 생기고 있다는 점입니다.
지난달 10일 기준 수도권 누적 피해 규모가 이미 1억원이 넘었는데, 풍선에 달린 발열 타이머로 인한 화재가 최근 한 달간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액이 훨씬 더 불어났을 거로 보입니다.
떨어진 풍선을 수거하기 위해 군·경 등 인력을 투입하는 사회적 비용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정치권에서 북한에 손해배상이나 구상권을 청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입니다.
정부도 이에 동의하는 입장입니다.
<김영호 / 통일부 장관 (지난 11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북한에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적으로라도 법적인 조치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실성이 낮다는 게 중론이고, 우리 정부나 지자체가 대신 피해를 보상해줄 법적 근거도 부족한 현실입니다.
입법 사각지대 속에 피해를 보상받을 길이 막막한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쓰레기 풍선이 원인으로 추정되는 불로 최소 8천만원이 넘는 피해를 입은 파주시의 한 창고.
우선 파주시가 지자체 예비비를 투입해 보상하겠다고 밝혔지만,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는 지적입니다.
우리 측 대북 확성기 방송에 맞서 북한이 밤낮으로 소음을 송출하면서, 불편을 겪고 있는 주민들의 피해 보상 요구도 잇따르는 상황.
끝 모를 '풍선 대치'에 민간 피해만 커지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는 가운데, 통일부는 대북전단 살포 단체와 유선 소통을 계속하고 추석 연휴 뒤 접경 지역 주민들과도 면담할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이은정입니다. (ask@yna.co.kr)
[영상취재기자 김상훈 함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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