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공인의 일탈은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낳기 때문에 특히 엄격한 잣대가 적용됩니다.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음주사고 이후 술타기 수법을 본딴 모방범죄가 줄을 이었죠.
BTS 슈가의 경우 레저용처럼 보이는 전동스쿠터도 음주운전 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
[기자]
트로트 가수 김호중씨의 차량이 반대편 택시를 들이받고는 그대로 도주합니다.
경기도 구리시의 한 편의점에서 모습을 드러낸 김씨는 맥주를 꺼내 들었습니다.
사고 후 또 술을 마셔 음주량 특정을 어렵게 하는 일명 '술타기' 수법입니다.
뒤늦게 김씨 측은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조남관 / 당시 김호중 측 변호인> "음주운전을 포함해서 사실관계 모두 인정했고…."
하지만 기소 때 음주운전 혐의는 빠졌는데, 한달 뒤 전북 전주에서 일어난 음주 사망 사고에서도 술타기 수법으로 음주측정을 무력화하는 등 모방범죄가 잇따랐습니다.
<이웅혁 /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 "결국은 술타기를 하는 것이 나한테 더 이익이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되고…."
입법 보완 필요성에 국회도 관련 법을 발의하며 화답했지만, 법 통과까지는 첩첩산중입니다.
김호중씨가 기소되고 잊혀질 때쯤 터진 BTS슈가의 전동스쿠터 음주 후 넘어짐 사고, 슈가는 만취 상태로 인도에서 전동스쿠터를 타다 넘어져 경찰에 적발됐는데, 사고 초기 사과문에 전동스쿠터를 전동킥보드로 표현해 논란을 빚었습니다.
안장이 달린 전동킥보드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서아람 / 법률사무소SC 변호사> "법적으로 중요한 건 성능이나 배기량이고 외관상 킥보드처럼 보이더라도 기능에 따라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게 이번 사례를 통해 알려졌습니다."
진심으로 반성한다며 재차 고개를 숙인 슈가는 결국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사회적 파장을 낳은 두 유명인에 대해 향후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지 관심이 쏠립니다.
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zizou@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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