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보험료율', 이른바 내는 돈을 올리면서, 인상 속도는 세대별로 차등 적용하는 내용의 정부 연금개혁안에 여야는 상반된 입장을 내놨습니다.
여당은 정부가 지속가능한 연금개혁의 닻을 올렸다고 긍정 평가한 반면, 야당은 '세대 간 갈라치기 안'이라고 깎아내려 입법 과정에 험로가 예상됩니다.
장보경 기자입니다.
[기자]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놓은 연금개혁안에 대해 구조개혁의 방향을 제시했다며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그간 청년층의 부양부담과 국민연금 수급 불신이 있었던 만큼, 이번 정부안은 모든 세대가 제도의 혜택을 공평하게 누릴 수 있도록 지속가능성에 중점을 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안상훈/국민의힘 연금개혁특위 간사> "연금 수급 불안으로 시스템 자체에 대한 신뢰를 상실한 청년미래 세대를 위한 빅스텝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연금 재정의 고갈 우려로 개혁이 시급하다며, 당장 국회에 '상설 연금개혁특위'를 띄워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내년 정기국회까지 1단계 구조개혁을 완수하는 '대국민 약속'을 하자고 야당을 압박했습니다.
반면 민주당은 이번 연금개혁안은 21대 국회 논의를 무용지물로 만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세대별로 보험료율 인상 속도를 차등화하는 구조개혁에 관해선 '갈라치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민주당은 또 인구구조의 변화나 경제상황과 연동해 연금액과 수급 개시 연령을 조정하는 '자동조정장치' 도입에도 우려를 표했습니다.
정부안의 '소득대체율 42%'도 부족하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조승래/민주당 수석대변인>"국민의힘이 기존에 주장했던 소득대체율 44%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여당마저 배제하고 연금개혁안을 만들었단 말입니까"
2056년에는 기금 소진이 전망되는 가운데, 정부안을 넘겨 받은 국회가 '연금개혁'에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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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취재 : 신경섭, 김성수, 최성민, 김상훈
영상편집 : 송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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