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
정부가 연금개혁에 속도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논의된 적 없는 보험료율 차등 인상과 자동안정화 장치 도입을 두고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
정부의 연금개혁이 순항할 수 있을지 이기일 보건복지부 제1차관과 함께 자세한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질문 1> 먼저 정부가 오늘 내놓은 연금개혁안은 어떤 방향으로 추진하겠다는 것인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질문 1-2> 21대 국회에서 합의되지 못했던 것과 비교해 어떤 내용이 차별점일까요?
<질문 2> 정부의 연금개혁안에서 주목되는 부분은 세대별로 인상 속도를 달리하기로 한 것인데요. 이 내용 설명해주시죠.
<질문 2-1> 세대별 차등인상을 두고 야권에서는 '세대 갈라치기'라는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어떤 입장일까요?
<질문 3> 소득대체율을 얼마로 할 것이냐를 두고도 의견이 분분했는데요. 정부는 42%를 제시했는데요. 배경은 뭘까요?
<질문 4> 정부는 이번 연금개혁안에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논의 과정에서는 다뤄진 적이 없었죠?
<질문 4-1>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있던데요. 어떻습니까?
<질문 5> 국민연금 지급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법률에 명문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질문 6> 정부는 그동안 노인 빈곤 해소를 위해서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를 강조해 오지 않았습니까? 이번 연금개혁안도 마찬가지 방향에서 논의됐을 것 같은데요. '다층 노후소득보장체계'의 방향을 다시 한번 설명해주시죠?
<질문 7> 국민연금에 크레딧 제도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크레딧 제도라는 게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행위에 대한 보상'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상하겠다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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