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발표와 이에 반발한 전공의들의 집단 사직, 벌써 반년이 넘었습니다.
일선 의료 현장에서는 응급의료 체계가 붕괴 직전이라는 호소가 들려오는데요.
정부의 입장은 어떤지 들어보겠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앵커]
오늘 의료계 1차 실행 방안을 발표했는데 이 이야기를 나누기 전에 이른바 '빅5'로 불리는 수도권 주요 대형병원조차 응급실 과부하를 호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지금의 의료 상황 어떻게 진단을 하고 계십니까?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어려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관리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24시간 운영하는 응급의료기관의 수라든지 그다음에 응급실의 병상수 등을 감안을 하고, 또 현장 의료진들의 헌신을 감안을 했을 때 응급 진료 유지는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걱정을 많이 해주셨지만 보건의료노조와 사업자 간의 협상도 상당 부분 타결이 됐고 코로나19 확진자 수도 감소하고 있어서 응급진료 유지에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위험 요인도 상존합니다.
큰 역할을 담당했던 권역 응급의료센터의 경우 전공의 비중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전공의 이탈에 따라 병상 축소가 상대적으로 많고 또 24시간 운영하다 보니까 당직 근무가 중요한데 당직 근무에 필요한 전문의 수를 채우지 못하는 곳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고 또 최근에는 경증 환자가 권역응급센터에 방문하시는 수가 늘어나가지고 약간 부하가 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어제 발표는 했지만 중등 중증 전담 응급실을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인력 이탈로 차질이 빚는 응급의료기관에는 인건비를 핀셋 지원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관련 수가도 올리고 또 병원마다 다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좀 저희가 부하가 많이 걸리는 응급의료기관에는 전담관을 파견을 해서 조금 현지 모니터링을 강화해서 필요한 대책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어려움은 있지만 관리 가능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추석 연휴에 대비해서 특별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어떤 내용입니까.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주로 아까 방금도 말씀드렸다시피 29개 권역이 있는데요.
응급의료 권역에 1개 이상의 중증 전담 의료실을 한시적 운영할 겁니다.
그러면 여기는 이제 케이타스(KTAS) 1에서 2까지 있는 중증 환자를 주로 다룰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말씀드린 게 인력이 이탈되다 보니까 지금 현장에 계신 의사선생님도 거의 탈진 상태에 있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인건비 그러니까 전문의 또는 일반의 충당할 수 있는 인건비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응급실 운영과 관련 그다음에 전원 이송에 필요한 수가도 인상을 하겠습니다.
[앵커]
오늘 발표한 의료개혁 1차 실행 방안 내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4월에 의료 개혁 특위가 출범을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 담겼을까요?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크게 네 가지 이제 개혁과제에 우선 치중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의료 인력의 확충, 전달체계 혁신, 의료사고 안전망 구축 그다음에 공정 보상 체계 확립이 그것입니다.
좀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우선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을 구축을 하고 전공의 수련을 이때까지는 병원에 맡겨뒀는데 국가의 책임을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희귀질환 환자 위주로 전환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요.
지역의 완결 의료를 만드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국립대 등 중추병원 역량도 강화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공정한 보상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내년까지 중증 수술 마취 등 1000여 개 수가를 좀 인상을 하고 27년까지는 필수 의료 분야의 저수가 의료 보상을 완전히 퇴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료 분쟁 조정 제도를 혁신하고 의료 사고처리 형사 특례 등을 마련을 해서 환자들에게는 신속하고 충분한 구제를 그다음에 의료인에게는 안정된 여건에서 진료에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의료개혁에 5년간 20조 원이 넘는 예산을 투입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는데요.
자세한 재정 투자 계획은 어떤가요?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이게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게 그동안은 건보 재정을 통해 가지고만 지원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건보 재정으로 투입이 곤란한 사각지대에 대해서는 국가 예산을 투입을 하겠다는 것이고요.
그것도 단순히 어느 일부 보충적인 차원이 아니라 국가 재정도 선도적으로 5년간 10조 원 그다음에 건강보험도 5년간 10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국가 예산은 어디다 쓰이냐 하면은 의료 인력 양성이라든지 지역 의료 강화에 우선적으로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의대 교육, 전공의 수련 이거는 이때까지 학교와 병원에 맡겨두었던 것인데요.
이걸 5년간 4조 원을 투자하겠다는 것이고, 그다음에 R&D 등에도 대규모 투자를 할 것입니다.
그러면 건강보험은 어디다 투자를 할 것이냐 하면은 공급 부족 분야가 있습니다.
중증 응급 거기 5조 원, 그다음에 잘 아시다시피 저출생으로 분만, 소아 등은 수요가 감소돼가지고 여기 의료 서비스가 제대로 지원 안 될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3조 원, 그다음에 지역 간 협력 진료를 위해서 2조 원 이상 투자를 할 계획입니다.
[앵커]
의사협회와 전공의들은 지금도 의료개혁 특위 논의에 참여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의협 회장이 일방적인 정책 추진을 중단하라는 비판도 내놨는데 정부의 입장이 궁금하네요.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그렇게 말씀하신 데는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동안 이제 정부는 의사협회, 대한의학회 그리고 전공의단체에 수차례 특위 참여를 요청을 했는데 응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더 이상 과제를 미룰 수 없어가지고 의사분들이 참여하는 전문위, 그다음에 특위 논의를 거쳐갖고 이번에 시행 방안을 오늘 발표를 했고요.
근데 다만 시행방안은 세부 시행방안을 또 만드는 것도 굉장한 큰일입니다.
이거 만드는 데에는 의료계가 현장을 잘하는 의료계가 적극 참여해서 같이 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또 의료계가 원할 경우에는 의료 개혁 특위 외에 또 양자 간에 협의체 운영도 가능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앵커]
의료 인력을 합리적으로 추계하는 기구를 만들겠다라고 했는데 그럼 2026년 의대 증원 수준도 제논의될 수 있는 겁니까.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요번에 저희가 만든 의료 인력 수급 추계 조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뭐 고령화, 기술의 발전 등 의료 여건 변화에 따라가지고 주기적으로 인력 수급 계획을 점검하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런 취지에서 봤을 때 2026년 의대 정원의 경우 이미 대학 입학 시행 계획이 발표가 됐고 또 단기간에 여건이 변화할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의료계가 추계 조정 시스템 활용에 동의를 하고 또 2026년 정원에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다면은 추계 시스템을 활용해서 정원 논의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앞서 말씀하셨던 응급실 과부하 문제 원인 중의 하나가 절반에 가까운 비응급 경증 환자의 비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상급 종합병원을 중증 환자 중심으로 재편을 하려는 건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나 일정이 궁금합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3년 내에 중증 환자 중심으로 구조 전환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증 진료 비중을 70% 수준까지 상향 조정하고요.
일반 병상은 대신 최대 15%까지 감축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전공의 의존도를 현재 절반 수준까지 단계적으로 감축을 하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되다 보면 이제 병상과 진료량이 감축이 되면 병원의 수입이 많이 줄어들게 됩니다.
요것을 저희가 중증 희귀질환 수가를 높여가지고 충분히 진료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고요.
빠르면 9월부터 시범 사업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의료인들이 기피하는 필수 의료 분야를 강화할 수 있는 대책은 어떤 게 있겠습니까?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서 몇 개만 말씀드린다면 우선 제대로 된 보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9800개의 건보 수가가 있는데 이것을 전면 과학적인 원가 분석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 25년 상반기까지는 1000여 개 그리고 27년까지는 모든 필수 의료 수가에 대해서 저보상하고 있는 것은 완전히 퇴출을 시키고 그다음에 이런 행위별 수가제로 포괄할 수 없는 지역 편차 해소, 응급 진료 대기 등에는 공공정책 수가를 확대 적용하겠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아까 말씀드린 의료사고 안전망을 구축해서 안정된 환경에서 자부심을 갖고 진료에만 전념하실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습니다.
[앵커]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급여와 실손 보험이 비필수 의료 수요와 공급을 늘리고 의료 시장을 왜곡한다는 지적이 있는데요.
여기에 대한 개선 대책도 있을까요?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실손 보험은 이제 건강 보험이 커버하지 못하는 분야를 커버해 준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지마는 과다 보장하는 부분이 있어가지고 의료비 지출을 늘리고 건보 재정에도 부담을 주고 그다음에 의료 인력이 쏠림을 유발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실손보험이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일단 정보 비대칭 해소에 중점을 두고 현재 하고 있는 비급여 보고 제도를 확대하고 주기적인 재평가도 실시할 것입니다.
그리고 과잉진료가 발생한다고 생각하는 일부 비급여 항목은 병행 진료 급여를 제한한 관리 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실손보험 개선을 위해서는 금융당국과 협력도 중요한데요.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상당히 논란이 있는 분야입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실현 방안은 의료계를 포함한 전문가, 금융당국과 충분한 논의를 거쳐 세부 방안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비급여와 실손보험에 대한 개선 대책까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규홍 / 보건복지부 장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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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