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기업형 임대시장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내놨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임대차 계약이 개인 간에 이뤄지면서 주거 안정이 보장되기 어렵다는 판단인데요.
오는 2035년까지 법인이 운영하며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 10만호를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수강 기자입니다.
[기자]
우리나라 임대차 시장의 80%는 민간에서 공급되고 있지만 임대료 규제와 세제 중과 등으로 규모 있는 임대 전문기업은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일본의 경우 전체 임대주택의 60% 이상을 임대 전문기업이 운영하고 있는 것과 대조를 이룹니다.
이에 정부는 기업이 공급하는 새로운 유형의 장기 민간임대주택 모델을 내놨습니다.
오는 2035년까지 중산층이 이사 걱정 없이 2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민간 임대주택을 10만호 이상 공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김규철 /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리츠 등 법인이 단지별 100세대 이상 대규모로 20년 이상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합리적 수준의 규제 완화와 공적 지원을 적용한 민간임대주택 사업 모델을 마련하였습니다."
보험사도 임대사업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임대사업자는 취득세와 종부세, 법인세 중과 배제 혜택을 얻을 수 있습니다. 임대료 규제도 완화됩니다.
임차인 입장에선 고액 전세에서 벗어나 목돈을 마련해야 하는 부담에서 벗어나고, 보증보험 가입 의무로 전세 사기 우려도 막을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국토부는 또 30년 이상 낡은 공공청사와 폐교 부지 등을 활용해 최대 5만 가구의 임대주택을 공급한다는 방침입니다.
범정부 상설협의체를 통해 사업에 속도를 내는 한편 공공청사를 임대주택으로 복합개발할 경우 용적률을 최대 200%까지 허용한다는 계획입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 이덕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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