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윤외출 전 경무관>
최근 진료에 불만을 품고 폭발물 테러를 하는 등 분풀이 범죄가 잇따르면서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끔찍한 범죄를 저지르고도 반성 없이 보복을 예고하는 사건까지 이어지면서 피해자 보호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는데요.
급증하는 분풀이 범죄를 막을 수 있는 대안은 무엇일까요?
윤외출 전 경무관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질문 1> 최근 광주의 한 치과병원에서 70대 남성이 폭발물을 터뜨리는 충격적인 사건이 발생하지 않았습니까? 주말에 결국 구속이 됐는데요. 법원이 결국 이 남성을 구속한 사유는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1-1> 특히 눈여겨봐야 할 점은 이 남성의 경우, 병원에서 환불해주겠다고도 했고, 재시술도 해주겠다고 했음에도 폭발물 테러를 했는데요. 전형적인 분풀이 범죄라고 볼 수 있을까요?
<질문 2> 병원 측의 합의 제시에도, 자신의 분을 이기지 못하고 결국 범죄로까지 이어진 셈인데요. 분풀이가 범죄라는 건 정확히 어떤 걸 의미하는 걸까요?
<질문 2-1> 그렇다면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접하는 보복 운전 등도 분풀이 범죄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 있겠군요?
<질문 2-2> 분풀이 범죄와 함께 최근 자주 언급되는 말이 바로 '보복 범죄'입니다. 보복 범죄와 분풀이 범죄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질문 3> 특히 최근 부산 돌려차기 사건의 가해자가 보복하겠다고 발언한 사실이 알려져 충격을 주지 않았습니까? 이 사건은, 대표적인 보복 범죄라고 볼 수 있나요? 그렇다면 왜 이 가해자는 반성해도 모자란 상황에서 오히려 당당히 보복을 공언하는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3-1> 특히 보복 범죄는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는데요. 보복 범죄 급증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악영향은 뭐라고 보시는지요?
<질문 4> 특히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의 경우에는 피해자뿐만 아니라, 여자친구에게 협박하는 편지도 보냈습니다. 보복 대상을 누구 한 명으로 특정하지 않는데요. 특징적인 점은, 사회적 약자들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거든요?
<질문 5] 하지만 피해자로서는 일상생활을 하기 어려운 정도의 공포심을 느낄 수 있다는 게 문제인데요?
<질문 5-1> 그럼에도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는 오히려 또 다른 보복 범죄 피해자들과 연대 활동을 하면서 피해자들을 위한 보호 개선을 위해 노력 중입니다. 큰 용기가 필요한 일인데, 피해자가 숨지 않고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것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요?
<질문 6> 그런데 부산 돌려차기 사건 외에도 보복 범죄 사례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스토킹 신고를 하거나 데이트 폭력 신고를 할 경우, 이에 앙심을 품고 보복하는 사례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던데요. 경무관님께서 그동안 수사하면서 가장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다면 어떤 사례가 있을까요?
<질문 7> 그렇다면 보복 범죄 가능성이 있는 피해자들을 사회적으로 보호하는 제도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현행 제도에서 보호받을 수 있는 방안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질문 8> 그렇다면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까, 이게 가장 중요한 대목인데요. 사실상 지금의 제도로는 피해자를 100% 보호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보복 범죄를 막기 위해선 어떤 방안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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