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최근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증가폭이 역대 최대 규모에 이르렀습니다.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하고 은행 개입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수도권 집값 상승 흐름은 계속되고 있는데요.
현재 부동산 시장 상황과 가계부채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고종완 한국자산관리연구원장 어서오세요.
<질문 1> 올해 2분기 가계부채가 역대 최대 규모로 늘었습니다. 집값 자체가 과거보다 오른 상태에서 매매까지 늘어나며 이른바 '영끌' 규모가 코로나19 시기 수준을 넘어섰다고요. 현재 어떤 상황입니까?
<질문 2> 지금은 '0%대 기준금리'도 아닌데 가계부채가 이렇게 많아진 건 집값 상승과도 맞물려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22주 연속 상승하며 부동산 흐름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우선 대세 반등과 일시 회복 중 어느 쪽에 더 가깝다 보세요?
<질문 3> 금융당국은 '가계부채와의 전쟁'을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주택담보 대출 쪽으로 향할 것 같은데요.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DSR을 강화해 한도 축소를 유도하고, 전세대출 조이기나 주택담보대출비율, LTV 강화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해요. 어디까지 억제책이 나올까요.
<질문 4> 정부는 앞서 8·8 대책을 통한 공급 확대와 DSR 금리 상향을 통한 수요 억제로 아파트값 진화 시그널을 내비쳤죠. 하지만 시장에서는 '타이밍이 잘못됐다'는 평가도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이유가 뭘까요?
<질문 5> 한국은행은 기준금리 때문에 고민이 많습니다. 지난해 1월 이후 13회 연속, 최장기간 금리를 동결했는데요. 금리를 낮춰야 하는 상황인데 부동산 시장이 걱정돼 결론짓지 못하고 있다고요? 미국 연준의 결정을 고려하면 10월쯤 인하 가능성도 나오는데요. 결국 서울 집 값과 연동해서 결정하게 될까요?
<질문 6> 올해들어 전국 아파트 매매에서 절반 이상이 수도권 아파트 거래입니다. 지방보다는 수도권 상승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데요. 부동산·금융시장이 그만큼 '불균형'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금융당국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질문 7> 청약 시장도 과열되고 있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시장이 살아나면서 '일단 넣고 보자'는 식의 '묻지마 청약'도 다시 부활했는데요. 그 어렵다는 청약에 당첨되고도 자금 부족으로 계약 포기자도 생기고 있다고요. 전 어떤 부분 신중하게 챙겨야 할까요?
<질문 8> 전세 사기 얘기도 해보죠. 일단 특별법이 오는 28일 본회의를 통과할 전망입니다. 이에 따라르면 사기 피해자 2만 여명이 법적 보호를 받게 됩니다. LH가 제공하는 공공임대주택에서 기본 10년 거주할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 상당수가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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