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전 국민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대통령실은 25만원법이 포퓰리즘적 복지이고, 노란봉투법은 불법 파업을 조장한다고 지적했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취재 기자 연결해 들어보죠.
조한대 기자,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13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25만원 지원법과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재가했습니다.
2개 법안이 국회로 돌아가게 되면서, 윤석열 대통령은 지금까지 모두 21건의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게 됐습니다.
25만원 지원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13조원의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국채를 발행해야 한다"며, 예산 편성권이 행정부에 있다는 헌법을 위반해 위헌 소지가 크다는 의견이 다수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무분별하게 현금을 살포하는 포퓰리즘 복지, 지속 가능하지 않은 일회성 현금 지급이 아니라 사회적 약자에게 필요한 맞춤형 복지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는 "교섭 상대방과 파업 대상을 무리하게 확대했다"며 "손해배상 원칙에 과도한 예외를 둬서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까지 사실상 면제하자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불법파업 조장법으로 불릴 정도로 산업현장과 경제계에서는 그 피해가 고스란히 고용시장 위축과 산업 생태계 붕괴로 갈 것이라고 우려하고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한편, 대통령실은 앞서 더불어민주당 전현희 의원의 '살인자 발언'에 대해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현희 의원은 국민과 대통령 부부를 향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한다"며 "사과하지 않는다면 박찬대 원내대표의 유감 표명이 거짓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거듭된 야당의 영수 회담 제안에 대해 "국회 정상화, 여야 간 합의가 우선"이라는 기존 입장을 재차 밝혔습니다.
이른바 '제3자 추천 해병대원 특검법'에 대해선 "여당 대표가 언급한 부분에 대해 야당과 서로 협의를 거칠 것으로 본다"며 "여야 간에, 정치권에서 논의되는 부분을 지켜보고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용산 대통령실에서 전해드렸습니다.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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