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이 오늘(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새로운 통일 비전과 전략을 담은 '통일 독트린'을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지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데, 현장 연결해 보겠습니다.
[김태효 / 국가안보실 1차장]
지금부터 오늘 8.15 경축사에 대해서 해설을 드리겠습니다.
이미 오전에 문서로 대통령의 8.15 연설에 대한 주요 내용을 분류별로 해서 분석해서 드렸기 때문에 어느 정도 머릿속에 체계화돼 있을 걸로 생각을 하고 보충 설명을 드리면 또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3.1운동, 상해임시정부 수립, 대한민국 정부 수립, 6.25 전쟁 그리고 분단 이후 지금까지의 대한민국의 성장과 번영을 일관되게 관통하는 근본 가치가 자유다라는 기본 개념에서 모든 연설이 구상이 됩니다.
대통령이 밝혔다시피 우리 앞에 남겨진 이제 마지막 하나의 과제는 통일이고 우리가 현재 누리고 있는 이 자유가 북녘 땅으로 확장될 때 마지막으로 그 광복의 의미가 완성되는 것이다라는 문제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한 8.15 통일 독트린은 기존의 통일 방안과 어떻게 다른가.
1994년 발표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은 구소련 체제 붕괴라는 국제정치 상황에서 화해협력, 남북연합, 통일국가로 이어지는 3단계 통일 추진 모델입니다.
이것은 남북 당국 간의 자발적인 협상과 합의를 통해서 민족 통일을 이루겠다는 통일 방안입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궁극적으로 도달할 통일의 모습 그리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추진 전략이 담겨 있지 않습니다.
8.15 통일 구상은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을 보완하고자 합니다.
첫째는 대한민국 헌법 정신에 따른 자유통일 대한민국 달성 목표를 분명히 함으로써 한반도 구성원 모두가 자유를 누리게 된다는 통일의 지향점을 명확히 하는 것입니다.
통일은 정권 간의 인위적인 협상이 아닌 대한민국 국민과 북한 주민이 자유, 평화, 통일의 주체이자 추진 세력으로서 이루어 가는 것입니다.
둘째로는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고려한 통일 추진 전략, 즉 우리의 통일 역량 강화를 위한 행동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이 입안된 1990년대 초반은 냉전 종식 직후로 자유민주주의로의 수렴과 한반도 통일에 대한 낙관론이 팽배했던 시기입니다.
그러나 30년이 흐른 지금도 전체주의, 권위주의 세력의 자유민주주의 규범 기반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북한도 그러한 세력의 일원입니다.
북한은 우리와의 국력 격차가 커지자 민족과 통일을 부정하면서 체제의 단속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한정된 자원을 핵미사일 증강에 쏟아부으면서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자 선전 선동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민족공동체 통일 방안의 첫 단추인 화해협력도 제대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제는 북한 정권의 선의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선제적으로 실천하고 이끌어나갈 행동 계획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미 받아 보셨듯이 8.15 통일 독트린의 삼삼칠(3-3-7)의 구조로 구성돼 있습니다.
세 가지 통일 비전을 제시하고 세 가지 통일 추진 전략을 제시하며 이를 구체화하기 위한 7가지의 통일 추진 방안 액션 플랜을 덧붙인 것입니다.
통일의 미래 비전의 세 가지 모습은 행복한 나라,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유와 평화가 보장되기에 모든 국민이 행복합니다. (이하 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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