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연말까지 통신정책에 대한 밑그림을 다시 짜기로 했습니다.
가계통신비 인하가 체감이 될 만큼 충분치 않은 데다, 제4이동통신사 좌초를 계기로 통신 정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겁니다.
김동욱 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연말까지 통신 정책 전반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습니다.
번호이동 전환지원금과 제4이동통신사 추진 등 정책이 실제 가계통신비 체감으로 이어지지 않은 탓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주파수 할당 제도 개선안을 모색하는 '전파 정책 연구반'과 가계 통신 부담 인하 등을 살피는 '통신 정책 연구반'을 구성했습니다.
과점 체제인 통신시장에 신규 사업자를 허가할지 여부를 검토하고, 경쟁을 활성화할 방안을 찾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는 단통법 폐지도 재추진하고, 알뜰폰 업계 활성화 방안은 이르면 이달 말 발표할 전망입니다.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 3사에 내는 망 사용 비용인 도매대가가 낮아지면 올가을부터 더 싼 요금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상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후보자 (8일)> "알뜰폰이 큰 역할을 한 것은 사실인데, 아직 선진국과 비해서 가격을 인하하는데 충분하지는 않아서 조금 더 인하할 사유가 있고요. 지금은 단통법이 수명을 다했다 생각합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진숙 위원장 탄핵안 가결로 1인 체제가 돼 안건 의결 등 주요 행위는 할 수 없지만, 민생 관련 규제 역할은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김태규 방통위원장 직무대행은 조만간 네이버를 시작으로 현장 방문을 시작할 예정인 가운데 통신사들에 대한 방문도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통신사들은 "이미 요금제를 세분화해 저가요금제는 알뜰폰 수준으로 내려간 만큼 추가 인하 여력이 부족하다"는 입장인 가운데 실효성 있는 통신비 인하 정책이 나올지 주목됩니다.
연합뉴스TV 김동욱입니다. (dk1@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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