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야당 주도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민생회복지원금법과 일명 노란봉투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습니다.
정부는 오늘(13일) 한덕수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을 위한 특별조치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의 재의요구안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한 총리는 모두발언을 통해 민생회복지원금법에 대해 과도한 재정 부담과 삼권분립 위배 등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또 노동조합법 개정안은 불법파업에 대한 책임을 사실상 묻지 못하게 함으로써 현장의 갈등과 혼란을 초래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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