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검찰에 입건된 위증 사범이 2년 전보다 50%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입건된 위증 사범은 300명으로 2022년 상반기 196명 대비 53% 늘었고, 같은 기간 입건된 위증 교사범은 33명에서 55명으로 6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적발 사례로는 140억원 규모의 전세사기 범죄를 저지른 총책의 재판에서 실거주 했다고 위증한 가짜 임차인 4명과 마약 판매자 재판에서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을 번복하고 피고인에게 마약을 구입하지 않았다고 증언한 구매자 등이 있습니다.
진기훈 기자 (jink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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