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서정욱·장현주 변호사>
여야가 8월 임시국회에서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이 더 강화된 해병대원 특검법을 재발의 해 모처럼 조성된 협치 분위기가 다시 얼어붙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옵니다.
관련 내용, 서정욱·장현주 변호사와 자세히 짚어 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질문 1> 국민의힘 배준영·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8일 8월 임시국회에서 일명 구하라법과 간호법 등 비쟁점 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습니다. 여야가 모처럼 손을 잡았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질문 2> 다만, 여야정 협의체 구성에 대해선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박성준 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이 모든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면 발전할 수 있겠냐"며 대통령의 국정 운영 전환이 전제 조건이라고 했고요. 박찬대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윤 대통령의 직접 참여를 요구했는데요?
<질문 3> 박찬대 원내대표는 여야정 협의체를 만드는 것보다 윤 대통령과 신임 민주당 대표 간 회담이 먼저라며 거듭 영수회담을 제안했는데요. 대통령실과 여당은 '여야 대표가 먼저 만나는 게 순서'라고 했습니다. 두 번째 영수회담 성사 가능성,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 여야 협치 분위기가 만들어지고 있는 가운데, 갈등의 뇌관이 떠올랐습니다. 민주당이 세 번째 '해병대원 특검법'을 발의한 건데요. 이종호 전 블랙펄인베스트먼트 대표의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을 수사 대상에 추가하고, 문구에는 '김건희 여사'를 명시하는 등 이전보다 강화된 내용이 담겼습니다. 다만 한동훈 대표 등이 제안한 '제삼자 추천안'은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5> 박찬대 원내대표는 한동훈 대표를 향해 "민주당의 특검법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자신이 생각하는 특검법안을 내놓길 바란다"며 "아무런 움직임이 없이 연기만 피운 것이라면 한 대표가 전당대회 때 국민에게 거짓말을 했다는 자백과도 같다"고 강조했는데요.
<질문 6> 국민의힘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로비' 의혹 등을 '사기 탄핵 공작'으로 규정하고, 이를 규명하기 위한 TF를 꾸렸습니다. 의혹을 왜곡·증폭시켜 김건희 여사 특검과 윤석열 대통령 탄핵으로 몰아가려는 것을 차단하겠다는 취지인데요. 별도의 조사권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질문 6-1> TF는 첫 활동으로 최재영 목사의 일명 '옥새 탄핵 공작'의 제보자를 면담하고, 음성파일 등을 받아 확인 작업에 나섰습니다. 최 목사와 서울의소리가 윤 대통령 탄핵을 목적으로 '천공이 대통령 부부에게 부적으로 청나라 옥새를 전달했다'는 가짜뉴스를 유포하려 했다는 내용인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7> 광복회가 '뉴라이트 인사'라며 후보 추천 철회를 요구했던 김형석 이사장이 결국 독립기념관장에 임명됐습니다. 김 관장은 1945년 8월 15일 광복절을 부정하고, '1948년 정부수립 이전엔 나라가 없었다'며 상해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발언 등을 해 역사관 논란이 일었는데요. 보훈부는 "신임 관장은 뉴라이트 계열 인사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김 관장 임명,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8> 법무부가 광복절 특사·복권 대상자를 가리기 위한 심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관심은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22년 복권 없이 사면된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의 복권 여부인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8-1> 김경수 전 지사의 광복절 복권 가능성을 두고 야권에 미묘한 기류가 흐르는 모습입니다. '친명계 좌장' 정성호 의원은 "여권이 야권 분열 카드로 복권 카드를 쓸 것"이라면서 "지금은 그 시기가 아니"라고 했고요. 여권 일각에서는 민주당에서 김 전 지사 복권과 관련해 적극적인 요구가 없었다는 언급이 나오기도 했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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