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규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입장문을 발표합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안 가결과 향후 방통위 운영 등에 대한 입장을 밝힐 것으로 보이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김태규 /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
안녕하십니까.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김태규입니다.
저는 오늘 무겁고 참담한 심정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기관장이 임명되고 채 이틀이 지나기 전에 탄핵이 가결되는 희대의 촌극을 목도하였습니다.
호기심 많은 혹자는 이것이 기네스감이 아닌지 의문을 가질 듯합니다.
대한민국이 건국되고 37년이 지난 1985년 최초로 탄핵이 대법원장에 대하여 발의되기는 하였지만은 부결되었습니다.
처음 가결된 것은 2004년으로 건국 후에 약 56년이 지나고 나서였습니다.
탄핵이 인용까지 된 것은 건국 후 무려 69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때까지 탄핵이 논의되었던 것은 불과 15건 정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17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불과 7년의 시간이 지나갔는데 이때 논의된 탄핵 건수는 23건에 이릅니다.
거의 70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보다 지난 7년 동안 일어난 탄핵 논의가 훨씬 더 많습니다.
대상도 국무위원, 판사, 검사 나아가 방송통신위원장에 이릅니다.
게다가 탄핵 대상도 아닌 방송통신위원회 직무대행까지 문제 삼았습니다.
이쯤 되면 거의 탄핵의 희화화와는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럴싸한 사정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면 눈길이라도 한번 줄 텐데 오로지 직무 집행을 노린 거란 걸 알 지경이 된 같습니다.
모두 또 그러려니 합니다.
탄핵은 엄중한 것이라서 처음 규정을 만들 당시에는 잘 활용되지 않을 것을 예상하고 규정을 완비하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탄핵은 모두 이러한 법적 공백을 파고드는 모양새입니다.
이번 탄핵이 고위 공무원의 직무상 중대한 비위를 쟁취하고 국민의 이익을 지키기 위한건지 아니면 국정 발목잡기와 정치적 분풀이를 위함인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그로 인한 진정한 피해자가 누구인지도 함께 고민해 봐야 합니다.
정부의 한 부처가 무기력하게 본연의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그 소속 공무원의 사기가 현저히 떨어진다는 것은 바로 국민의 불행입니다.
방송과 통신이 국민의 삶에 깊숙이 스며들고 그 기술도 날로 발전하는데 정작 그와 관련된 정부기관은 손을 놓을 수밖에 없습니다.
국회에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상임위원 3명에 대한 추천 절차를 꼭 진행하여 방송통신위원회의 기능 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주십시오.
헌법재판소도 향후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되면 신속한 심판을 통하여 기관장 부재 사태를 조속히 종속하여 주시기를 희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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