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박주희 변호사>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배우 유아인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피소됐습니다.
유 씨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는데요.
향후 수사 쟁점은 무엇일지 짚어보겠습니다.
한편 인기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돈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 사이버레커 유튜버들에 대한 구속 심사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구속 결과 여부는 이르면 오늘 오후쯤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과연 구속될 수 있을지, 박주희 변호사와 함께 법적 쟁점들 짚어보겠습니다.
<질문 1> 유아인 씨가 30대 남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입건됐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관련해 고소가 접수 됐고, 경찰이 해당 고소인에 대한 조사도 마쳤다는데 주로 어떤 내용들에 대한 조사가 이뤄졌을까요?
<질문 1-1> 유아인 씨 측은 고소 내용은 사실이 아니라는 즉각 반박하고 나섰습니다. 그렇다면 사실관계 확인부터 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피고소인을 소환 조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는데 유아인씨에 대한 조사 여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질문 2> 동성을 성폭행했느냐, 이성을 성폭행했느냐에 따라 처벌 수위도 다르다고 하는데요. 그렇다면 유아인 씨의 경우에는 현행법상 어떤 혐의가 적용되는 겁니까?
<질문 3> 경찰에 따르면 당시 사건 현장에는 여러 다른 남성들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양측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는 상황에서, 현장에 있었던 사람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도 있을까요?
<질문 4> 경찰은 유아인 씨가 마약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이라는 점을 감안해, 사건 현장에서 마약 투약이 이뤄졌을 가능성도 함께 조사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만약 마약 투약 사실이 밝혀질 경우, 현재 진행 중인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도 있는 건가요? 앞서 유아인 씨는 최후변론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선처를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질문 5> 성폭행 혐의 관련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는 더 지켜봐야 하는데요. 만약 실제로 성폭행 혐의가 인정될 경우엔 별건 수사로 진행이 되는 겁니까?
<질문 6> 현재 검찰은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에 대해 징역 4년을 구형했는데요. 1심 선고 공판은 9월 3일에 열립니다. 1심 재판에서 유 씨의 처벌 수위를 가를 핵심 쟁점은 무엇이 될 거라고 보십니까?
<질문 7> 다음은 구속 갈림길에 선 사이버레커 유튜버들 소식입니다. 오늘 오전 유튜버 구제역, 주작감별사에 대한 구속영장 실질심사가 진행이 됐는데요. 오늘 오전에 심사가 진행된 점을 감안할 때, 구속 심사 결과는 언제쯤 나올 것으로 예상하십니까?
<질문 8> 구속 갈림길에 놓인 두 사람은 유튜버 쯔양을 대상으로 협박 및 갈취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차이점이 있다면, 주작감별사는 혐의를 인정을 했고요. 구제역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두 사람의 태도가 오늘 구속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9> 특히 이번 사건의 경우 특징적인 점은 통화 녹취록이 공개됐다는 점입니다. 또한 이들을 추가로 고소한 쯔양 역시, 구제역이 보낸 메일과 협박 영상을 공개했는데요. 이런 증거물들은 오늘 구속 여부 판단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질문 10>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국가대표 출신 전 프로야구 선수 오재원 씨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그런데 검찰이 구형했던 징역 5년보다 낮은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가 됐어요? 1심 선고 결과부터 짚어주시죠.
<질문 11> 특히 오재원 씨의 경우 마약 투약 혐의뿐만 아니라, 지인들에게 대리 처방 받은 혐의 등까지 받지 않았습니까? 재판부 역시 "지인까지 동원하고 죄질과 수법이 불량하다"고 질타했는데요. 그럼에도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이 선고된 건, 다소 낮은 처벌이 아닌가란 생각도 드는데 재판부의 양형 이유는 뭐였나요?
<질문 12> 현재 오 씨의 마약류 투약 혐의에 연루된 이들은 현직 야구 선수 9명을 포함 총 29명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오늘 나온 오 씨의 1심 재판 결과가 연루된 전현직 선수들에 대한 수사와 향후 처벌 수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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