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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법' 이틀째 필리버스터…특검법 부결 여야 공방

정치

연합뉴스TV '방통위법' 이틀째 필리버스터…특검법 부결 여야 공방
  • 송고시간 2024-07-26 14:17:33
'방통위법' 이틀째 필리버스터…특검법 부결 여야 공방

[앵커]

정치권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국회에선 방송4법과 관련한 무제한 토론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4개 법안에 대한 토론은 최소 4박 5일 동안 이뤄질 예정입니다.

관련 내용 국회 취재기자 연결해 알아봅니다.

신현정 기자.

[기자]

네, 국회입니다.

현재 국회에선 무제한 토론, 필리버스터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야당이 추진하는 방송4법 중 가정 먼저 본회의에 상정된 '방통위법'에 관한 무제한 토론인데요.

방통위 의결 정족수를 현행 상임위원 5인 중 2인에서 4인으로 늘리자는 내용입니다.

국민의힘은 더불어민주당이 방송을 장악하려 한다며 반대하지만, 민주당은 방송 정상화를 위해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국민의힘에서는 과방위 간사인 최형두 의원이 첫 토론자로 나와 6시간 반 동안 반대 의견을 펼쳤고, 더불어민주당에서는 법안을 발의한 한준호 의원이 3시간 가까이 반론을 펼쳤습니다. 관련 발언 준비했습니다.

<최형두 / 국민의힘 의원> "이재명 후보에게 우호적이었던 방송 보도간부 또 방송의 이사진들을 그대로 지켜가게 하려는 이런 무법적이고 초법적인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준호 / 더불어민주당 의원> "방통위 5인 체제를 2인 체제로 편법적으로 사용하는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는 자리인데… 이를 방지를 하자라고 하는 것을 왜 도대체 반대하는 것일까…."

방통위법 필리버스터는 민주당의 요청에 따라 토론이 시작된 지 24시간이 되면 표결로 종결될 전망인데요.

오후 5시 반쯤으로 예상되는데, 재적의원 5분의 3 이상이 찬성하면 강제 종료할 수 있습니다.

방통위법 표결 처리 이후 나머지 3개 법안에 대한 상정과 필리버스터, 토론 강제 종결, 법안 표결 처리가 순차적으로 이뤄질 예정입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았던 이상인 부위원장의 사의를 재가한 데 따른 여야 공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이 직무대행의 탄핵소추안을 본회의에 제출했는데요.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직무대행자를 탄핵 소추한다는 것 자체가 불법 행위"라며 사의 재가는 방통위 정상 운영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어제(25일) 부결된 해병대원 특검법과 관련한 여야 반응도 전해주시죠.

[기자]

네, 윤석열 대통령의 재의요구로 국회로 돌아온 해병대원 특검법은 어제(25일)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해 부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부결 직후 특검법을 다시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는데요.

박찬대 원내대표는 오늘(26일) "여당의 어떤 방해에도 굴하지 않고 진실의 문이 열릴 때까지 두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신임 당대표를 향해서도 "첫출발부터 용산 해바라기, 대통령 부부 허수아비를 자처했다"고 비난했습니다.

한 대표는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절대 통과되면 안 되는 법"이라며 "의원들이 단결해서 막아낸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추경호 원내대표도 민주당이 민생과 관련 없는 '탄추니즘'을 밀어붙인다며 "진상규명을 위한 방식이 오로지 불법적이고 위헌적인 탄핵 방식뿐인지 되묻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앵커]

오늘(26일) 법사위에서는 2차 탄핵 청원 청문회가 열리죠?

[기자]

네, 국회 법사위에선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대통령 탄핵 청원 2차 청문회가 2시 반부터 다시 열립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김건희 여사 모녀 등 핵심 관계자들을 비롯해 이원석 검찰총장 등도 참석하지 않았습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한 증인은 국회법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고, 민주당 법사위원들은 불출석에 반발해 대통령 관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야당은 현재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 의혹'과 검찰이 수사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한 질의를 이어가며 공세에 나섰습니다.

여당은 청문회 개최 자체가 위법하다면서, 증인들이 청문회에 출석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습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hyunspiri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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