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앞으로는 토지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만 있어도 '실버타운'을 세울 수 있게 됩니다.
올해부터 대학수학능력시험 수험생들은 온라인에서 응시 원서를 사전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23일) 경제관계장관회의 내용, 강은나래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정부가 초고령 사회에 대응해 '시니어 레지던스'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규제를 완화해 '실버타운'을 대폭 늘리는 게 골자입니다.
우선 토지, 건물을 소유하지 않고 사용권만 가진 서비스 전문 사업자도 실버타운을 설립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합니다.
인구감소지역 89곳에는 분양형 실버타운 건설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투기 수요가 상대적으로 낮은 지역에서 시범 운영한 뒤 확대를 논의함으로써 실버타운이 투기성 자산으로 변질되는 것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입니다.
또 무주택 노인가구를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매년 3천호씩 공급할 방침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산층 고령자에게까지 고령자 복지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유주택 고령층도 이용 가능한 '실버 스테이' 시범사업도 추진합니다.
정부는 국민생활에 밀접한 공공기관 서비스 22종 개선책도 내놓았습니다.
수기로만 작성할 수 있던 수능 원서를 올해부터는 온라인에서도 작성할 수 있는데, 강원과 경기 등 11개 광역자치단체는 올해부터, 나머지는 내년부터 가능합니다.
재학생에게만 허용됐던 수능 응시료 계좌이체 납부는 모든 응시생에게로 확대됩니다.
또 '잘못 보낸 돈 되찾기 서비스' 지원금액 한도는 현행 5천만 원에서 1억 원까지 확대합니다.
현재 459기인 전기차용 고속도로 급속충전기는 2배 이상 늘립니다.
최근 일감이 감소해 어려움을 겪는 건설업 일자리 지원 방안이 다음 달 중 나옵니다.
정부는 일단, 지역고용촉진지원금과 저소득 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등 지원대상을 5만명 이상 확대하고, 고용 감소가 심화하면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도 검토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연합뉴스TV 강은나래입니다. (rae@yna.co.kr)
[영상취재기자 : 김동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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