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권익위,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식사비 한도 5만원 상향
국민권익위원회가 조금 전 전원위원회를 열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전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 신고 사건을 심의한 결과 사건을 종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국회의원에 대해선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고, 청탁금지법 위반 사실에 대한 자료도 부족하다며 종결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권익위는 또 오늘 전원위에서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에게 제공할 수 있는 식사비 한도를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하는 안건을 가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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