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외국인 근로자 도입을 위한 각종 제도를 객관적 근거와 기준 없이 운용했다는 감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감사원은 어제(16일) '외국인 인력 도입 및 체류 관리 실태' 감사 보고서를 공개하고, 관계부처에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통보했습니다.
감사원에 따르면, 고용부는 단순 기능 인력이 부족한 업종에 외국 인력을 도입하는 고용허가제를 운용하면서 객관적 기준 없이 산정 모형 등을 설계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또한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도입 규모가 농촌의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는데도, 법무부와 농림부가 개선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않았다고 감사원은 지적했습니다.
조한대 기자 (onepunc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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