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잇따르는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에, 정부가 버스와 택시 등 운수업에 종사하는 고령자에 한해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또 운전면허를 별도의 법 안에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문형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일, 9명이 숨지고 7명이 다친 서울 시청역 교통사고.
이틀 뒤, 국립중앙의료원 주변 벽과 시민 3명을 들이받은 사고까지.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 중인 가운데 각각 68세, 70세인 차량 운전자들의 나이가 도마에 올랐습니다.
<장효석 / 삼성화재교통안전문화연구소 책임연구원> "인지시간이나 주의집중력 등이 젊은 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쩔 수 없이 떨어지고 반응시간이 길어지다 보니까…."
'고령자 조건부 면허제' 도입 여론이 확산되고 있지만, 고령자들의 이동권을 제한할 우려가 있습니다.
정부는 우선 고령자 비율이 23.6%에 달하는 택시·버스 등 운수업 종사자의 운전 능력 평가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입니다.
이들이 받는 '자격유지 검사'는 빨간 신호등이 나올 때 브레이크를 얼마나 빠르게 밟는지 등 7가지 검사를 하는데, 이중 최하등급 2개를 받으면 불합격입니다.
하지만 2주 뒤 재검사를 받을 수 있고, 횟수 제한이 없어 합격률은 98% 수준입니다.
실효성 논란이 제기되자, 정부는 판정 기준 강화·검사 횟수 제한 등의 개선안을 9월까지 마련할 예정입니다.
한편, 정부 산하기관에선 운전면허를 도로교통법이 아닌 별도의 법으로 관리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호근 / 대덕대 미래자동차학과 교수> "운전면허 관리법을 별도로 만들어서 연령대에 따라서, 야간 운전을 금지하는 면허라든가. 개인이나 특성이나 연령대에 따라…."
일명 '운전면허 관리법'에 대한 필요성 검토가 끝나면, 이르면 올해까진 윤곽이 나올 전망입니다.
연합뉴스TV 문형민입니다. (moonbr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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