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수도권 광역철도, GTX 역세권으로 관심을 모았던 경기도 파주의 아파트에 당첨됐던 계약자들이 휴대전화 문자 한 통으로 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공사 전에 청약을 미리 받는 '사전청약 제도'였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김수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30대 직장인 윤지성 씨는 2년 전 경기도 파주 지역의 GTX 초역세권 아파트에 당첨됐습니다.
당시 경쟁률은 최고 45대 1.
당첨의 기쁨도 잠시, 윤 씨는 지난 금요일 시행사로부터 사업이 취소됐다는 통보 문자를 받았습니다.
윤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윤지성 /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처음에는 좀 믿기지 않았는데요. 그래서 스팸 문자라고 치부했는데…."
재정계획은 물론 자녀계획 모두 물거품이 된 겁니다.
<윤지성 / 사전청약 취소 피해자> "저희가 지금 계획해놨던 부분들도 다 틀어질 거고, 분양을 받으면 자녀계획을 할 생각이 있었는데 집이 이렇게 돼버리다 보니까…"
최근 급등한 공사비에 시행사는 공사를 맡을 시공사를 찾지 못했고, 그 사이 LH에 토지 비용도 내지 못하면서 토지를 반환했습니다.
공공택지라 분양가 상한제에 묶여있는 점도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당초 제 뒤로 보이는 좌측과 우측으로 모두 900세대 규모의 주상복합이 들어설 예정이었지만 공사는 무산됐습니다.
민간 사전청약 단지 45곳 가운데 본청약을 진행한 곳은 16곳뿐, 나머지 단지들도 일정이 지연되는 등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 5월 공공분양 사전청약 제도를 폐지하며 사업이 6개월 이상 장기 지연되면 계약금을 10%에서 5%로 조정해주겠다고 했지만 이마저도 민간 분양 사전청약에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민간으로 제도를 확대할 때 보완이 필요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합수 / 건국대 부동산대학원 겸임교수> "사정이 변경됨에 따라서 (사전청약) 계약이 이행되지 못할 수 있는 상황도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대응까지 준비는 됐었어야 된다."
설익은 정책으로 내 집 마련의 꿈에 부풀어있던 당첨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습니다.
연합뉴스TV 김수강입니다. (kimsookang@yna.co.kr)
[영상취재기자 최승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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