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교제 살인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는 가운데, 이원석 검찰총장이 교제 폭력 범죄에 대한 엄정 대응을 일선 검찰청에 전달했습니다.
이 총장은 성범죄와 결합되거나 보복성 범행인 경우 원칙적으로 구속 수사하고, 피해자의 처벌 불원 의사도 가해자의 보복 협박이나 강요에 의한 것은 아닌지 확인해 대응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또 공판 단계에서도 기습공탁으로 형이 부당하게 줄어들지 않도록 하고, 피해자 안전 확보를 위해 주거비 지원 등도 실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이채연 기자 (touch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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