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음주 뺑소니를 한 가수 김호중 씨가 얼마 전 재판에 넘겨졌는데요.
경찰이 적용한 5가지 혐의 중 음주운전은 제외됐습니다.
위드마크 적용을 통해 면허정지 수치를 확인한 경찰도 당황스러워했을 법한데요.
음주사고를 내고도 빠져나간 선례를 만들었단 지적이 나옵니다.
최진경 기자입니다.
[기자]
가수 김호중 씨가 지난 18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사고 발생 40일 만입니다.
검찰은 김 씨에게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를 포함해 4가지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경찰이 가장 공을 들였던 음주운전 혐의는 정작 기소 단계에서 빠진 겁니다.
경찰은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김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최소 면허정지 수치 이상인 0.031%로 추정했지만, 검찰은 김씨의 일명 '술타기' 등으로 인해 정확한 음주량을 특정할 수 없다고 봤습니다.
<서아람 / 법률사무소 sc 변호사> "법원에서도 이런 경우에 위드마크 공식 수치는 증거로 인정하지 않는 사례가 너무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위험 부담 때문에 기소를 못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우스갯소리가 현실이 된 겁니다.
뒤늦게나마 김씨 스스로 음주 운전 사실까지 인정한 상황에서도 결국 음주운전 혐의를 적용하지 못하자 '김호중식 사법방해'가 나쁜 선례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누리꾼들도 "음주운전을 하면 도망가고 다음 날 잡히라는 말이 괜히 나온 게 아닌 것 같다"는 등의 반응을 보였습니다.
김씨는 사고 직후 그대로 자리를 벗어나 무려 17시간 만에 경찰에 출석해 음주측정을 받았습니다.
사실상 술이 다 깬 상태로 받은 측정에서는 음주가 감지되지 않았습니다.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술타기' 수법도 음주량 특정을 어렵게 한 요인 중 하나입니다.
향후 음주사고 때마다 김씨의 수법이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상황에서, 검찰은 김호중식 사법방해의 재발을 막기 위한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연합뉴스TV 최진경입니다. (highje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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