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연 : 권혁중 경제평론가>
경제 현안을 보다 쉽게 풀어보는 '경제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다양한 경제 이슈들, 권혁중 경제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질문 1> 윤 대통령이 인구 국가비상사태를 공식 선언하고 범국가적 총력 대응 체계를 가동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일 가정 양립, 양육, 주거' 등 3개 분야를 집중적으로 지원하기로 했는데 주요 내용, 정리해주신다면요?
<질문 2> 특히 주거 분야에는 결혼·출산 가구에 대한 정책대출 소득 요건을 완화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고소득 맞벌이 부부도 저금리인 신생아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게 했지만, 고소득자도 정부의 저리대출 대상에 포함하는 게 적절하냐는 지적도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질문 3> 출산가구에게 공급하는 주택도 당초 연간 7만 호에서 12만 호 이상으로 확대하고 신규 택지도 발굴해 우선 배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습니다. 당첨된 적이 있더라도 신규 출산 가구에겐 한 차례 더 청약 기회를 허용하기로 했는데 실효성은 어떨까요?
<질문 4> 정부의 저출생 대책을 두고 '백화점식' 정책에서 탈피했다는 호평도 있지만 구체적 재원 마련 방안이 세워지지 않았다는 아쉬움도 나옵니다. 정책 현실성은 어떻게 보십니까?
<질문 4-1> 부영그룹 사례처럼 정부가 자녀 1인당, 현금 1억 원을 지급하는 방안에 대한 대국민 설문조사를 진행했었지만, 현금성 지원대책은 없었는데 재원 때문일까요?
<질문 5> 코스피 지수가 2년 5개월 만에 장중 2,800선을 넘어섰습니다. 이렇게 코스피 지수가 상승세를 탄 배경은 무엇인가요? 미국발 반도체 훈풍에 투자심리가 회복된 걸까요?
<질문 6> 박스권에 갇혀있던 코스피가 하반기에 3,000선을 돌파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반대로 하락장에 무게를 싣는 개인투자자도 적지 않은데 왜 그런 건가요?
<질문 7> 우리은행이 최근 지점에서 발생한 100억 원대 횡령 사고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했습니다. 2년 전 700억 원대 횡령이 발생하고 난 후 내부통제 강화를 강화하기로 했음에도 사고를 막지 못한 근본적인 원인은 뭐라고 보십니까?
<질문 8>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이번 횡령 사건과 관련해 개정된 지배구조법 도입 전이지만 필요하다면 허용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본점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필요성은 어떨까요? 또 다른 사고를 막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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