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티오피아 정부에 맞서 민병대 활동을 한 아프리카인이 한국에서 난민심사를 거부당하자 행정소송을 내 이겼습니다.
인천지법은 에티오피아인 A씨가 인천공항 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난민 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습니다.
최종심 판단도 같을 경우 A씨는 국내에서 난민심사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지난해 8월 에티오피아에서 민병대 활동을 하다가 입국했다고 주장한 A씨는 "테러단체 회원이고, 거짓 서류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난민심사를 거부당했습니다.
법원은 "A씨의 진술이 상당히 구체적이며, 실제 에티오피아의 상황에도 부합한다"고 판단했습니다.
한웅희 기자 (hl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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